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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0조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위기능

행위기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개발행위 시행
  • 시ㆍ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 국립수목원장과의 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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