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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일 : 2017.6.28.]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6.12.27.>
  •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일 : 2017.6.28.]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 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2016.12.27.>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3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16.12.27.>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삭제 [2010.9.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13.1.23.>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2016.1.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16.1.2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 산림경영계획서 1부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목개정 2013.1.23.]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행위가능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기타 시설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산림욕장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이 대상이다.
  • → 산책로·의자·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숲속수련장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하여야한다.
자연탐방로 설치
대피소 설치
매점 설치
방문자안내소 설치
산림문화휴양관 설치
야외공연장 설치
임산물판매장 설치
전망대 설치
교육자료관 설치
동·식물원 설치
목공예실 설치
산림박물관 설치
숲속교실 설치
전시관 설치
천문대 설치
게이트볼장
다목적 잔디구장 설치
물놀이장 설치
민속씨름장 설치
배드민턴장 설치
산악승마시설 설치
산악자전거코스 설치
썰매장 설치
어린이놀이터 설치
족구장 설치
철봉 설치
철봉 설치
족구장 설치
민속씨름장 설치
배드민턴장 설치
게이트볼장 설치
썰매장 설치
테니스장 설치
어린이놀이터 설치
산악승마시설 설치
산악자전거코스 설치
다목적잔디구장 설치
테니스장 설치
공중전화 설치
보안등 설치
보안등·공중전화 등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자연탐방로 설치
산책로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노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한다.
  • → 접근성·안정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관찰원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 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자연탐방로 설치
자연관찰원 설치
전시관 설치
천문대 설치
목공예실 설치
숲속교실 설치
숲속수련장 설치
산림박물관 설치
교육자료관 및 동·식물원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하여야 한다.
오물처리장 설치
오수정화시설 설치
취사장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 설치
휴게음식점 설치
  • →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 →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이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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