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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목개정 2009.6.16]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2010.8.17., 2014.9.11.>
  • 도로·철도·하천·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 국가통신시설
  • 기상시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2010.3.9., 2014.9.11.>
  •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한 시설
  •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9.10., 2014.9.11.>
  •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8.6.20., 2009.11.26., 2014.9.11., 2015.12.22.>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작업장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 시설
  •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 시설

행위가능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간이퇴비장 설치
고정식온실 설치
고정식온실 설치
버섯재배사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작물 재배사 설치
간이액비저장소 설치
  •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다.
관리시설 설치
보전시설 설치
시험연구시설 설치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위한 시설이다
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 [광업법 제3조(법정광물)]의 규정에 의한 광물에 한함
광물 갱내채광
  • → 개발행위를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광업법 제3조(법정광물)]의 규정에 의한 광물에 한함
  • → 개발면적이 개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궤도시설 설치
도로시설 설치
삭도시설 설치
철도시설 설치
하천시설 설치
방화시설 설치
국가통신시설 설치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농가주택 건축
농가주택 부대시설 건축
  • →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함(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농작물 생산업 관련시설 설치
축산업 관련시설 설치
임업 관련시설 설치
  •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작물생산업,축산업,임업)]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련 시설이다
병해충 구제시설 설치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산불예방시설 설치
산사태예방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국방시설 설치
생태복원시설 설치
생태통로 설치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작물생산업,축산업,임업)]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련 시설이다.
복원·보수·이전 및 보존관리 관련시설 설치
  • →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한한다
기념탑 설치
비석 설치
그 밖에 비석·기념탑과 유사한 시설 설치
  • →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석회석 노천채광
  • → 개발행위를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송전탑 설치
방풍시설 설치
사방시설 설치
기상시설 설치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운재로 설치
작업로 설치
  •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것이다
진입로 설치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관련 부대시설 설치
현장사무소 설치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의 (핵심구역안에서 설치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
공작물·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와 유사한 행위
건축물·공작물 외의 시설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토지 형질변경

행위금지

행위금지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ㆍ사항
가축 방목
임산물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 벌채
죽 벌체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
공작물.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와 유사한 행위
건축물.공작물 외의 시설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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