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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사방사업법 법률 제14조 [제목개정 2011.7.14]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 사업계획서 1부
  •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행위가능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가축의 방목 행위
나무뿌리채취 행위
사방시설변경 행위
사방시설훼손 행위
입목벌채 행위
죽의 벌채 행위
토석채취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풀뿌리채취 행위
  •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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