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분야별 산림정보 > 열린마당 > 지역지구별행위제한활용
  • 프린트

지역지구별행위제한활용

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은 산지와 관련한 특정 용도지역지구별로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가능사항 및 행위금지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산지관련 지역 · 지구

제공되는 산지관련 지역 · 지구
지역지구 법적 근거 지정 목적 관리 수단
보전산지
(임업용ㆍ공익용)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무분별한 산지전용 방지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공공이익의 증진 토석채취 허가제한
채종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 공급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 산지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ㆍ방제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행위제한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해충 저항성이 큰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적합한 산림 보호 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진흥 행위제한
임업진흥권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업 생산기반 조성 및 산촌 진흥 대체 지정제도 운영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목유전자원 보호 개발행위 사전 승인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ㆍ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행위제한, 주민지원
사방지 사방사업법 제4조 국토의 황폐화 방지 행위제한, 시설관리

지역·지구별행위제한 활용방법

STEP 1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ㆍ지구의 선택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ㆍ지구의 명칭을 선택하면 해당 명칭이 선택된 색으로 반전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ㆍ지구의 명칭을 선택하면 해당 명칭이 선택된 색으로 반전됩니다.

임업용산지

STEP 2 :행위제한 관련법률 참조

예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를 참조한다

  • 기준년: 통계정보가 생성된 기준년도
  • 기준월: 통계정보가 생성된 기준월

※ 통계정보의 생성은 매월 1회 생성되며 주기는 예고 없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시도 : 통계조회를 하고자 하는 시도선택(선택되지 않은 경우 시도 전체 조회)
시군구 : 시도선택에 따른 해당 시군구 선택(선택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전체 조회)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담당자 :
김희원
전화 :
1588-3493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