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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청대표포털(이하 "산림청"이라 함)과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산림청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산림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비밀번호 : 이용자가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게시물 : 이용자가 서비스 상의 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산림청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산림청은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의 개정일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2 장 의무 및 책임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 및 산림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림청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산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림청은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산림청은 인터넷정보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거부하며 관련된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산림청의 의무)
  • 산림청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산림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산림청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
    • 산림청이 게시한 정보 변경
    • 산림청이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및 게시
    • 산림청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산림청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산림청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이용자는 산림청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산림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에 공지한 주위사항, 산림청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산림청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7 조 (서비스 및 서비스 중지)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알림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 산림청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산림청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산림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산림청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림정책의 변경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의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산림청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산림청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산림청, 제3자 또는 다른 이용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산림청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산림청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산림청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산림청의 소유권)
  • 산림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산림청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산림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손해배상)
  • 산림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산림청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산림청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
  • 산림청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산림청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산림청은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산림청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산림청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요금 및 유료정보)
  •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법정민원 처리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과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산림청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6년 9월 6일부터 시행됐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006.9.6.~2013.9.16 적용 이전 이용약관 보기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담당자 :
김희원
전화 :
158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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