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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산림청 대국민포털 회원관리 등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제2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제공받는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산림청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부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제2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임하수
    직책 기획조정관
    직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전화번호 042-481-4168
    E-mail hasugosu@korea.kr
    팩스 042-471-144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류재순
    전화번호 042-481-4168
    E-mail lemonsky2008@korea.kr
    팩스 042-471-1443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산림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신고센터 바로가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산림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처리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처리 부서
    시스템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대국민포털
    (http://www.forest.go.kr)
    기획조정관
    정보통계담당관
    권태석 042-481-1856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http://ftis.forest.go.kr)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문지원 042-481-8860
    산림공간정보시스템
    (http://fgis.forest.go.kr)
    기획조정관
    정보통계담당관
    변상우 042-481-4285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fec.forest.go.kr)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이민규 042-481-4188
    목재자원관리시스템
    (http://kfpm.forest.go.kr)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윤현정 042-481-8881
    산림탄소모아시스템
    (http://carbon.forest.go.kr)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정중기 042-481-4132
    산림교육원
    교육운영정보시스템
    (http://fotilms.forest.go.kr)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영빈 031-570-7332
    국립수목원
    산림교육관리시스템
    (http://www.kna.go.kr/knaf)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윤미정 031-540-1034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
    (http://www.huyang.go.kr)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서선하 042-580-5540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8월 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산림청 대국민포털” (http://www.forest.go.kr)에 공지합니다.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08.07~2016.05.31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6.06.01~2017.10.22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7.10.23~2018.05.03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7.10.23~2018.08.02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관련문의 :
정보통계담당관실 류재순, 042-481-4168
[최종수정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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