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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산림청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국유재산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관리, 대부ㆍ무단점유지 관리, 국가소송 관리, 각종 보고서식 및 통계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수집항목 보유기간
대부(사용허가)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준영구
조림대부 및 분수림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준영구
사유림매수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준영구
국가소송 당사자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영구
무단점유지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준영구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닉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영일
    사업총괄담당자 이병선
    연락처 042-481-8859
    E-mail help@forest.co.kr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및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의 요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정정 문서 제출, 열람 신청서 작성하면 정정,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내, 영구ㆍ준영구인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 없음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처리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대부(사용허가) 국유림관리과 이정식 042-481-4094
    (mcljs@forest.go.kr)
    조림대부 및 분수림
    사유림매수
    국가소송 당사자
    무단점유지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다.

  • 수집항목
    처리하는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수집항목 수집방법
    대부(사용허가)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오프라인
    조림대부 및 분수림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오프라인
    사유림매수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오프라인
    국가소송 당사자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오프라인
    무단점유지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오프라인
  • 수집방법(오프라인)
    • 소속기관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지 서식으로 접수
    • 담당자는 접수한 서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 입력
  •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은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자료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안 관리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산림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forest.go.kr)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성명 류 광 수
    직책 기획조정관
    직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전화번호 042)481-4094
    E-mail r436@forest.go.kr
    팩스 042)472-3226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 국유림관리과장 박원희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부서명 국유림관리과
    담당자 이정식
    전화번호 042)481-4094
    E-mail mcljs@forest.go.kr
    팩스 042)472-3226

부 칙

1. 본 방침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문의 :
정보통계담당관실 류재순, 042-481-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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