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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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건의

이 코너는 일선의 임업인, 산림 관련 종사자 등 여러분으로부터 임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규제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주시면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할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신고방법

  • 신고자 :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가능
  • 신고내용 : 산림청 업무 중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등

*본 화면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시스템이용문의 T044-868-9205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자 :
이실현
전화 :
042-48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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