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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현황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조림·숲가꾸기(종묘, 선도산림경영 포함) 추진]
조림면적을 3만ha 규모로 확대(’17년까지)하여 우량목재자원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수종 교체를 위해 종묘사업과 조림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자원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조림면적 단계적 확대 : (’13) 2만ha → ('17) 3만ha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를 ’17년까지 30만ha로 확대 실시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
  • 기능별 산림관리 매뉴얼 제정(’13.3월),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작성(’14년까지)
  • 산림의 6대 기능 : 목재생산, 수원함양, 생활환경보전, 산림휴양, 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운영을 통해 산림경영을 통한 소득창출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방안 마련(’13.5월) 및 연차별 선정·운영(’14년부터)
[목재산업 활성화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목재제재·방부·건조시설) : ('13~'17) 100개소
  • 인천 북항 내 목재산업단지(면적 154천㎡) 조성 지원 : ('14~'17) 50억원
국산 목재 유통센터 조성 및 목재 소비 촉진
  • 국산 목재 유통센터 조성 : ('12) 2개소(수도·영동권) → ('17) 4개소(중부․영남권)
  • 공공분야 목재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및 목재문화지수 공표 추진
  • 목재제품 라벨링 제도 도입 및 I LOVE WOOD 캠페인 추진('12~'16)
국산 목재의 공급확대를 통해 목재자원 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국산재 공급 확대 : ('12) 451만㎥ → ('17) 670만㎥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중·대형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
  • 산림바이오매스 시장 규모 : ('12) 750억원 → ('17) 3,000억원
지속적인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임업생산성 증대
  • '13년부터 임도시설 시범단지 10개소 조성·운영
  • 임도시설 : (’12) 17,717km(2.8m/ha) → (’17까지) 23,269km(3.7m/ha)
한국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및 보급 추진
  • '17년까지 중·대형 집재장비 500→1,000대, 기계화율 25→35%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17년까지 20천명)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및 경영 안정]
산채·약초류 등 소득작물 생산기반 규모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채·산약초 산업화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모델 개발(’13∼’14), 시범사업(’15), 확대(’16이후)
  • 품목별 전문생산단지(93 → 140개소) 및 대단위복합경영단지(24 → 70개소) 조성
  • 임산물 주산단지를 고려한 수집·저장·가공·유통시설 지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12까지) 72개소 → (’17까지) 150개소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임산물 지역명품 브랜드화 : (’12까지) 44품목 → (’17까지) 60품목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산지은행 제도 도입 추진
  • 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마련(’13)
  • 법적근거 마련(’14∼’15) 및 시범운영(’16)
  • 시범운영 후 도입 및 효과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실행(’17)
자연재해에 따른 임업인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산림작물의 보험확대
  • 산림작물 보험 확대 추진 (5 → 13품목) : 생산액 100억원 이상인 품목
    (추가 작물) 오미자, 산양삼, 오갈피, 구기자, 산수유, 호두, 은행, 조경수 등
        
미래 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소득자원의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생명공학기술(BT)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산림내 자생식물 일제조사 및 미래 유망품목 발굴(’14∼)
  • 산업화 가능성 분석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15∼’17)
[산림일자리 창출]
국내목재의 생산 증대와 임산물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17년까지 28천개의 신규 장기일자리 창출
  • (산림산업) 단기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개선 및 목재산업을 육성하여 19천개 일자리 창출
  • (산림관리) 목재 벌채·수집 등을 제도화하고, 산지관리, 산림복원 등 전문분야 영역을 확대하여 6천개 일자리 창출
  • (산림복지)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위한 신규투자에 따른 전문일자리 3천개 창출
산림자원 조성·보호, 산림서비스 분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단기일자리 7천개를 창출
분야별 산림복지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자격제도 도입 확대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양성기관 육성 지원(’17년까지 연간 약 500명)
  • 온실가스 흡수관련 탄소상쇄제도 운영에 따른 산림탄소전문가 도입
산림관련 전공자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산림특성화고에 대한 산·관·학 연계지원으로 임업현장 핵심인재로 육성
    산림특성화고 지정 확대 : (’12) 1 → (’17) 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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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
예견희
전화 :
042-48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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