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흐름도

1단계 산지구분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

2단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3단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 확인

4단계 허가 신청지 현지조사 확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있는 지 여부 확인

5단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신청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6단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7단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산지전용신청한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를 확인

8단계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을 작성하여 교부

9단계 목적사업 수행

산지전용 목적사업 수행

10단계 복구 준공검사

복구 준공검사 및 조건충족시 지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