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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개발촉진지구 (開發促進地區)
용어 개발촉진지구 (開發促進地區)
해설 o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br>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함<br>o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의제됨<br>☞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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