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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북미자유무역협정
    국문명 북미자유무역협정
    영문명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한자명 北美自由貿易協定
    용어설명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동 지역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 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타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FTA는 1988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의 목표는 협정문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원국간에 ①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 투자기회의 확대 ④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 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8개 부문, 22개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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