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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상식

국영무역
국문명 국영무역
영문명 state trade
한자명 國營貿易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국영무역이란 국가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원래 GATT 17조에는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대한 제반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잘 준수되지 않아 UR협상을 통해 국영무역기업의 정의, 통보의무 및 역통보 등 그 운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작업반을 설치하여 각 회원국의 국영무역 기업활동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19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겠다고 UR이행계획서에 표시하여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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