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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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

하바나헌장
국문명 하바나헌장
영문명 Havana charter
한자명 -
용어설명 1947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헌장으로서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헌장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재건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1945년 11월 1일 미국무성이 제안한 「세계무역 및 고용확장에 관한 제안」에서 발단되었고, 그 초안은 1946년 11월 런던에서, 1947년 1월 뉴욕, 그리고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1948년 3월 하바나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전문 8장 106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① 관세인하와 특혜관세의 폐지 ② 할당제와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통제의 철폐 ④ 사적 카르텔의 금지 ⑤ 잉여물자처리법의 규제 ⑥ 수출보조금의 폐지 ⑦ 완전고용의 유지 ⑧ 국제무역기구 (ITO)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의 내용이 너무나 자유무역의 이상에 흘렀기 때문에 조인제국에서 인준을 얻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 이념의 일부는 1947년 10월에 성립된 GATT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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