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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국내보조금
    국문명 국내보조금
    영문명 domestic subsidy
    한자명 國內補助金
    용어설명 WTO 농업협정에 의한 보조금 분류방식. 국내보조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먼저 감축이 면제되는 정책의 기준과 대상을 예시하고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원은 감축대상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축대상에 해당되는 품목별 지원액(product specific AMS)과 품목불특정지원액(Non-product specific AMS)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지원액을 총액으로 합산(Total AMS)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용기준에 합치되는 정책은 지원액 수준에 제한없이 지원가능하며 감축약속 지침에 부합되는 지원에 대하여는 상계조치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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