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상표권 사용 계약서(표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 사용을 □을□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제0002658호(등록일자 2001년 2월 28일)

2. 사용문구 : 국립산림과학원 개발 0000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 제5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사용할 상품 :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을□은 ②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000천원)를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전에는 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이 건 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용료 =『국립산림과학원 로고(상표권)매각사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불반환) □을□은 계약기간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갱신) 이 건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제2조 □사용권의 범위□ 및 제3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건 상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의 침해) ①□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보고) □을□은 이 건 상표 사용권에 관련된 실시상황을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사용권이 부착된 상품을 □갑□이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하게 할 경우.

제10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0월  0일

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장                (인)

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식회사  길동임업

대표이사  국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