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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익용산지에농가주택을지을수있는지요?조건은 어떤것이잏는지요?
  • 작성일2020-06-26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600
해당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공익용산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을 산지관리법이 아

닌 해당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함)

농가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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