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규제개선 실적
- 작성일2013-07-2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최현수
/ 042-481-1850
- 조회4501
< 2013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개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만55세이하 ⇒ 폐지)
조림ㆍ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임업후계자 선발시 연령기준 완화(50세 미만 ⇒ 55세 미만)
목재펠릿 질소분 함유, 중금속(8개) 함유 기준 등 개선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의 규격ㆍ품질기준 마련
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 지원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의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1차 위반 100⇒50만원, 2차 위반 150⇒100만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만57세 ⇒ 만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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