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가 재난사태로 비화 되고있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국유림을 가축 매몰 장소로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매몰가축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마땅한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매몰 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국유림 사용에 대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한 매몰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구제역 매몰지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긴급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매몰하고 행정처리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몰처리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료와 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ljwwo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