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법적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청서류

•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목재수입유통업
  •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
  • 인력·시설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고 : 원목생산업부터 목재수입유통업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봄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성명, 기술연력의 종류 및 현황, 취급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

•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 (제재업자)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 포함),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
• (목재수입유통업) 원목·목재제품 및 수입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품질 관리 대장

목재생산업의 등록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증 대여)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합병 미 신고)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가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별지 제31호]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32호] 인력·시설 보유현황
• [별지 제35호]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3호]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