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또한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됩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목록으로 이동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목록으로 이동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1. 제공받는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연락처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위탁 현황

④ 산림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산림청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⑥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목록으로 이동

① 정보주체는 산림청에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
• 2.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정정 청구
• 3.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 4.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②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행사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정보주체가 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알고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검색 없이 바로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행사는 산림청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5호, 2025.4.1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산림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외 권리 행사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다음에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셔야하며, 산림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5호, 2025.4.1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⑦ 정보주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⑧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산림청 대국민 누리집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산림청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산림청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⑤ 산림청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산림청”을 입력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방법
  • 가.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목록으로 이동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누리집을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쿠키의 사용목적은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④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및 차단 방법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및 차단 방법(브라우저종류, 쿠키설정방법) 안내표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브라우저종류, 쿠키설정방법) 안내표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청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② 정보주체는 산림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목록으로 이동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목록으로 이동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② 산림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산림청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③ 산림청은 시민의 소리 게시판과 같은 시민참여 게시판의 작성자명을 일부 가려서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게시판 이용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수 있습니다.

제17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산림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8조(민원 상담 녹음·녹화 자료 관리)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민원 처리 및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②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녹음·녹화 진행 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상담 내용 등이 녹음·녹화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언·폭행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등 비상시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음·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통화로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통화연결음 또는 사전 고지를 통한 녹음 안내
2. 대면을 통한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 안내문 부착 및 면담 시작 시 사전 고지 수행
③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음성 및 영상정보 파일(이하 녹음파일 등)은 권한이 없는 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본인의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내용 및 녹음·녹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제19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목록으로 이동

① 산림청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민원공무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산림청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목록으로 이동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대국민포털”(www.forest.go.kr)에 공지합니다.
②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