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급계획

2023년 목재수급 전망

경제 전망

• (국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및 러-우 전쟁 지속에 따라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22년 3.4% 대비 0.5%p 하락한 2.9%로 전망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 - IMF(2023.1.31.)
• (국내) 경기 둔화세와 지속적인 고물가(3.5%) 흐름,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2년 2.6% 대비 1.0%p 하락한 1.6%로 전망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3.2.23.)

목재수급 전망

(단위 : 천㎥)

• (자급률) 국산목재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목재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급률 상승 전망
  • 목재 자급률(%) : (’20) 15.9 → (’21) 15.9 → (’22) 15.0 → (’23) 16.7
  • 원목 자급률(%) : (’20) 62.0 → (’21) 55.7 → (’22) 58.6 → (’23) 62.5
• (목재수급) 낮은 경제성장률(1.6%)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3.5%)에 따라 총 목재수급량은 전년 28,683천㎥ 대비 0.7% 감소한 28,478천㎥으로 전망
  • (펄프용) 내수 소비에 기반을 둔 제지산업의 위축으로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9,207천㎥ → (’22년) 9,319천㎥ → (’23년 전망) 9,093천㎥, △2.4%
  • (바이오매스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1)에 따라 전년 대비 수급량은 증가하되 상승폭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
    • * (’21년) 6,222천㎥ → (’22년) 7,584천㎥ → (’23년 전망) 7,845천㎥, 3.4% 증
  • (제재용)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건설 경기 위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5,529천㎥ → (’22년) 4,760천㎥ → (’23년 전망) 4,671천㎥, △1.9%
  • (보드용)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 소비 위축으로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2,866천㎥ → (’22년) 2,706천㎥ → (’23년 전망) 2,647천㎥, △2.2%
  • (합판용) 건축 내장재 및 외장재 수요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1,977천㎥ → (’22년) 1,835천㎥ → (’23년 전망) 1,799천㎥, △2.0%
  • (기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2,536천㎥ → (’22년) 2,479천㎥ → (’23년 전망) 2,423천㎥, △2.3%

국내 목재생산 전망

(단위 : 천㎥)

• (사업종별) 벌채 제도개선, 숲가꾸기 산물수집 예산 반영, 피해목 발생량 증가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종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목재 자급률(%) : (’20) 15.9 → (’21) 15.9 → (’22) 15.0 → (’23) 16.7
    • 모두베기 생산량(천㎥) : (’22) 2,843 → (’23 전망) 2,903, 2.1% 증
  • (숲가꾸기) 숲가꾸기 산물수집 예산 반영에 따른 산물수집 목표량 상향*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의 목재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물수집 목표량 : (’22) 323천㎥ → (’23 목표) 451천㎥, 39.6% 증
  • (피해목) 전년도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시행* 및 재선충병 발생량 폭증**에 따라 피해목 벌채 생산량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1,200ha 벌채, ha당 50㎥ 생산하여 산불 피해목 60,000㎥ 활용 전망
    • 전년 대비 방제 대상목이 126.6% 증가(920천→2,085천㎥)함에 따라, 벌채생산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112천→162천㎥) 전망
  • (부산물) 부산물 활용도 및 가치 상승에 따라 수집량 증가세 유지 전망
    • 부산물 수집량(천㎥) : (’21) 442 → (’22) 609 → (’23 전망) 839, 37.8% 증
• (소유별) 국유림 및 민유림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유림) 불량림 수종갱신 기준 완화 등에 따른 모두베기 생산량 증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22.9%) 전망
  • (민유림) 전년도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시행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8.8%) 전망
• (기능별) 경제림 위주의 집중 투자 및 육성으로 일반림(1.7%)보다 경제림(24.5%)에서 큰 폭으로 목재생산량 증가 전망
  • 국유림은 7(경):3(일), 민유림은 4(경):6(일)으로 생산량 목표 설정
• (용도별) 대부분의 용도에서 목재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드용(1,239천→1,401천㎥), 펄프용(738천→835천㎥), 제재용(538천→609천㎥), 기타(740천→848천㎥), 바이오매스용(1,054천㎥, 전년 동)*
    •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 비율 하향 조정(14.5%→13.0%), 주택용 목재펠릿 수요 한도 도달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국내 목재생산 정책방향

• 벌채 친환경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자원법」개정을 통해 친환경 벌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대면적 벌채지 사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친환경 벌채에 따른 산주 지원 근거마련, 한 번에 벌채할 수 있는 최대 면적 축소 및 벌채 후 존치 면적 확대 등
  • 전문가를 활용한 사유림 벌채 허가(신고) 대상지 점검·관리 강화
  • 대면적 벌채지에 현장입간판 설치를 통해 벌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 목재생산 확대 및 원활한 벌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규제 완화를 통한 불량림 수종갱신 활성화로 목재생산 확대
    • 수종갱신 가능 지역 확대 : (기존) I∼III급지 → (변경) I∼IV급지
  • 벌채 시 존치구역 적용 기준 완화*로 벌채 가능면적 확대
    • (당초) 산림영향권 50% 이상 → (변경) 존치면적 및 산림영향권 합계 50% 이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산림기능구분 상 ‘목재생산림’ 이외 산림*에서도 필요시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에서 벌채 금지 규정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