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근거와 추진기간

• 수립근거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
  • 산림청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추진기간 : 2006년 ~ 2015년 (10년간)

계획의 성격과 의의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 종합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지침적 성격을 지님
  •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의 상위계획이며,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과 관련됨
  •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 기본계획은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방향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조화 및 상호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함
  • 백두대간보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자연환경 및 국토보전에 관한 정부의 실천의지와 방안을 제시함

계획수립의 원칙

• 지속가능성 : ‘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토대로 함
  • 백두대간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 백두대간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 수립의 토대로 함
•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함
  •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되, 상치되는 내용은 협의·조정을 통하여 수정·보완
  •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함
•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생활을 배려함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되, 백두대간의 환경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보전·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계획의 주요내용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 및 보호ㆍ관리
  •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을 종합 조사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 훼손지 및 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차별로 복원 추진
  • 생태계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시범복원 추진
• 종 복원 및 다양성 확대ㆍ강화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포획 또는 채취 유형에 따른 보호·관리대책 마련
• 지형경관ㆍ수자원 및 환경오염 관리체계 구축
  • 백두대간 훼손시설물 철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 휴양 및 녹색 생태체험 활성화
  • 자연환경·경관 등 어메니티(Amenity)의 자원화
  • 생태교육관, 역사박물관 등을 설치하여 휴양과 녹색 생태체험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
  • 백두대간 등산로를 국가탐방로로 지정, 국토 탐방기능 확보
• 전통 문화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복원
  • 역사·문화자원의 DB 구축 및 보전·복원 추진
  • 백두대간 역사성 회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교과서, 지도등의 개정을 추진
•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환경보전사업 등을 종합지원하는 등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 체계 확립
  • 친환경·고부가가치 특산물 중심의 소득기반 조성 지원
  • 상·하수도, 마을연결 임도 정비 등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 증진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 보호지역의 산지는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여 보전 위주로 엄격하게 관리
  • 보호지역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지정, 해제 등 여건변화에 맞게 정비
•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 개발행위에 대한 합리적인‘사전 협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투명하게 운영
  • 개발 사업지의 개발사업의 개요, 현황조사서 및 협의의견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강화
• 사유토지를 적극 매수하여 보호지역을 확대
  • 사유토지 매수기준과 우선순위를 확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
  • 「토지매수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매수하되 매수한 토지는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조림 등 복원사업 추진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체계 확립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국립산림과학원의 백두대간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국민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 국민참여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백두대간보호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정립
  •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등 백두대간사랑 국민운동 전개
• 교육ㆍ홍보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백두대간의 자원, 정책 및 정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백두대간 홍보기반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 백두대간 C.I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백두대간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의식 조사 등 실시
  • 백두대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모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백두대간 보호 의식 고취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백두대간 홍보·교육관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중요성 홍보

남북협력 강화

•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확대
  • 한반도 평화증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한 공동자산인 백두대간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 추진
  • 북한지역 백두대간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 장기적으로 금강산지역을‘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하여 유네스코의‘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