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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후단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됩니다.
수입업자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입신고 → 산림청(보완서류 확인증 발급)→수입업자(보완서류제출 조건부 신고수리시→산림청→수입신고확인증 발급[적합,조건부]→통관시스템UNI-PASS)→유통판매 /수업업자 → 통관시스템(UNI-PASS)→세관장(수입요건 구비서류 확인)→통관

수입신고 대상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 상품목 및 품목별 해당 HS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목(HS 4403) 2. 제재목(HS 4407) 3. 방부목재(HS 4407) 4. 난연목재(HS 4407) 5. 집성재(HS 4407) 6. 합판(HS 4412) 7. 목재펠릿(HS 4401.31)

2018년수입신고대상품목HS코드.pdf [178469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의 세부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을 참조하십시오.

※ 별지제1호서식은 관련 제도를 기 운영 중인 미국,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영 국, EU 27개국의 경우 인정가능하며 아래 첨부된 작성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작성방법-국문.jpg [14345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작성방법-영문.pdf [216693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국문.hwp [1484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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