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업분야 주요 현장과제 추진 상황

임업세제 개편

• 1입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산림임업분야 주요청책과제 중 입목벌채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확대의 진행사항, 분기, 진행상태, 상세내용, 목표시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사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7년	목표시점
  완료	1분기					26년 1월
  	비과세 한도 확대 (年 3천만 원까지)
  	(현행) 연 600만 원→(개선) 연 3천만 원
  진행중	1분기~27년					27년 12월
  	비과세 한도 추가 확대(年 10억 원까지)
  	「소득세법」 개정(국세 건의서 제출)

• 2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산림임업분야 주요청책과제 중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의 진행사항, 분기, 진행상태, 상세내용, 목표시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사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7년	목표시점
  진행중	1분기~27년					27년 12월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국세 건의서 제출) * (현행) 10∼50년 자경 10∼50% 감면 →(개선) 8년 자경 100% 감면

• 3면세유 결제 카드시스템 도입

  산림임업분야 주요청책과제 중 면세유 결제 카드시스템 도입의 진행사항, 분기, 진행상태, 상세내용, 목표시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사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7년	목표시점
  진행중	1분기~27년					27년 3월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 대상에 임업인 추가
  	임업용 면세유 결제 카드시스템 개발(’26년 1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27년 3월)

• 4자경목적 임야 취득세 감면

  산림임업분야 주요청책과제 중 자경목적 임야 취득세 감면의 진행사항, 분기, 진행상태, 상세내용, 목표시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사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7년	목표시점
  진행중	1분기~27년					27년 12월
  	임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방세 건의서 제출) * 귀산촌인이 자경 목적으로 임야 취득 시 50% 감면

• 5준보전산지 재산세 감면

  산림임업분야 주요청책과제 중 준보전산지 재산세 감면의 진행사항, 분기, 진행상태, 상세내용, 목표시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사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7년	목표시점
  진행중	1분기~27년					27년 12월
  	임야(준보전산지) 과세율 개선
  	「지방세법」 개정(지방세 건의서 제출) * (현행)별도합산과세(세율 0.2~0.4%)→ (개선) 분리과세(세율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