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16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	울주	양산017	N152-2-20-017	준보전산지
울산	울주	양산017	N152-2-20-017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7	NJ52-9-14-09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인천98	NJ52-9-14-09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9	NJ52-9-24-00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18	NJ52-9-24-01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28	NJ52-9-24-02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29	NJ52-9-24-02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30	NJ52-9-24-03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35	NJ52-9-24-03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39	NJ52-9-24-03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40	NJ52-9-24-04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48	NJ52-9-24-04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49	NJ52-9-24-04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8	NJ52-9-25-02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7	NJ52-9-25-04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8	NJ52-9-25-05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69	NJ52-9-25-06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84	NJ52-9-25-084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용인080	NJ52-9-26-080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52	NJ52-9-27-052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53	NJ52-9-27-053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64	NJ52-9-27-064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65	NJ52-9-27-065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66	NJ52-9-27-066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72	NJ52-9-27-072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75	NJ52-9-27-075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1	NJ52-9-27-081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3	NJ52-9-27-083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4	NJ52-9-27-084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5	NJ52-9-27-085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6	NJ52-9-27-086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72	NJ52-9-5-072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엄정042	NJ52-10-2-04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금성094	NJ52-5-21-094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70	NJ52-5-27-07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7-08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90	NJ52-5-27-09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17	NJ52-5-28-01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2	NJ52-5-28-02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4	NJ52-5-28-024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5	NJ52-5-28-025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7	NJ52-5-28-02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9	NJ52-5-28-02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31	NJ52-5-28-03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32	NJ52-5-28-03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36	NJ52-5-28-03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37	NJ52-5-28-03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2	NJ52-5-28-04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6	NJ52-5-28-04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7	NJ52-5-28-04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8	NJ52-5-28-04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8	NJ52-5-28-04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9	NJ52-5-28-04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50	NJ52-5-28-05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52	NJ52-5-28-05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56	NJ52-5-28-05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57	NJ52-5-28-05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58	NJ52-5-28-05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59	NJ52-5-28-05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60	NJ52-5-28-06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66	NJ52-5-28-06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67	NJ52-5-28-06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68	NJ52-5-28-06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69	NJ52-5-28-06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0	NJ52-5-28-07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1	NJ52-5-28-07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2	NJ52-5-28-07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6	NJ52-5-28-07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7	NJ52-5-28-07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8	NJ52-5-28-07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9	NJ52-5-28-07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80	NJ52-5-28-08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81	NJ52-5-28-08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82	NJ52-5-28-08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87	NJ52-5-28-08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89	NJ52-5-28-08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21	NJ52-6-22-02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51	NJ52-6-22-05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72	NJ52-6-22-07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73	NJ52-6-22-073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74	NJ52-6-22-074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75	NJ52-6-22-075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1	NJ52-6-22-08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2	NJ52-6-22-08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3	NJ52-6-22-083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4	NJ52-6-22-084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93	NJ52-6-22-093	준보전산지
충북	제천	제천051	NJ52-10-23-051	준보전산지
충북	옥천	보은075	NJ52-13-21-075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	충주029	NJ52-14-1-029	준보전산지
충북	옥천	관기061	NJ52-14-15-061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	덕산003	NJ52-14-2-00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고남059	NJ52-13-16-05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7	NJ52-13-19-027	준보전산지
충남	계룡	공주090	NJ52-13-19-090	준보전산지
경남	창원의창	창원055	NI52-2-18-055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내포002	NI52-219-002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물금004	NI52-219-004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통도사001	NI52-220-001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곤양048	NI52-2-22-048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곤양058	NI52-2-22-058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곤양080	NI52-2-22-080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진주071	NI52-2-23-071	준보전산지
경남	창원마산합포	마산074	NI52-2-25-074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사천005	NI52-6-5-005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사천014	NI52-6-5-014	준보전산지
경남	거제	거제017	NI52-6-7-017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군	강화057	NJ52-9-9-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군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군	양수056	NJ52-9-13-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군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정선군	예미007	NJ52-10-25-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남	창원마산합포	함안037	NI52-2-24-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포천	철원070	NJ52-5-26-070	생산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26	NJ52-9-5-026	보전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26	NJ52-9-5-026	보전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28	NJ52-9-5-028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79	NJ52-9-5-079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87	NJ52-9-5-087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89	NJ52-9-5-089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일동011	NJ52-9-6-011	보전관리지역
경기	포천	일동014	NJ52-9-6-014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일동043	NJ52-9-6-043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일동061	NJ52-9-6-061	보전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