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48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	강북	성동031	NJ52-9-12-031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울025	NJ52-9-11-025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4	NJ52-9-13-034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04	NJ52-9-10-004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03	NJ52-9-10-00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38	NJ52-9-4-03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39	NJ52-9-4-03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48	NJ52-9-4-04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1	NJ52-9-5-051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이천020	NJ52-9-20-02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5	NJ52-10-10-075	준보전산지
충북	청원	청주079	NJ52-13-13-079	준보전산지
충북	청원	청주098	NJ52-13-13-098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언양091	NI52-2-13-091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밀양060	NI52-2-19-060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밀양070	NI52-2-19-070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밀양080	NI52-2-19-080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21	NI52-2-20-021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37	NI52-2-20-037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38	NI52-2-20-038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41	NI52-2-20-041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47	NI52-2-20-047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62	NI52-2-20-062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64	NI52-2-20-06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46	NI52-6-5-04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5	NI52-2-24-06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6	NI52-2-24-07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9	NI52-2-24-079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평	양수066	NJ52-9-13-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2	NJ52-9-13-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1	NJ52-9-13-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연천	왕징097	NJ52-5-25-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	울주	양산017	N152-2-20-017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