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44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김포시	김포023	NJ52-9-10-023	보전(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08	NJ52-9-5-008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10	NJ52-9-5-010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36	NJ52-9-5-036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37	NJ52-9-5-037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38	NJ52-9-5-038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39	NJ52-9-5-039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47	NJ52-9-5-047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48	NJ52-9-5-048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50	NJ52-9-5-050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70	NJ52-9-5-070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86	NJ52-9-5-086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89	NJ52-9-5-089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90	NJ52-9-5-09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	포천시	포천097	NJ52-9-5-097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99	NJ52-9-5-099	보전(임업용)산지
		포천100	NJ52-9-5-100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25	NJ52-9-6-025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51	NJ52-9-6-051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61	NJ52-9-6-061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71	NJ52-9-6-071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81	NJ52-9-6-081	보전(임업용)산지
강원	평창군	봉평029	NJ52-10-10-029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39	NJ52-10-10-039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77	NJ52-10-10-077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86	NJ52-10-10-086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87	NJ52-10-10-087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96	NJ52-10-10-096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06	NJ52-10-17-006	보전(임업용)산지
충남	보령시	홍성092	NJ52-13-10-092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32	NJ52-13-17-032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52	NJ52-13-17-052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73	NJ52-13-17-073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85	NJ52-13-17-085	보전(임업용)산지
		만리포095	NJ52-13-17-095	보전(임업용)산지
		만리포098	NJ52-13-17-098	보전(임업용)산지
경북	경주시	경주087	NI52-2-6-087	보전(임업용)산지
	구미시	덕산026	NJ52-14-2-026	보전(임업용)산지
		덕산032	NJ52-14-2-032	보전(임업용)산지
		덕산037	NJ52-14-2-037	보전(임업용)산지
		덕산042	NJ52-14-2-042	보전(임업용)산지
	상주시	관기008	NJ52-14-15-008	보전(임업용)산지
		관기018	NJ52-14-15-018	보전(임업용)산지
		관기019	NJ52-14-15-019	보전(임업용)산지
		관기020	NJ52-14-15-020	보전(임업용)산지
		관기028	NJ52-14-15-028	보전(임업용)산지
		관기029	NJ52-14-15-029	보전(임업용)산지
경북	상주시	관기046	NJ52-14-15-046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03	NJ52-14-16-003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04	NJ52-14-16-004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07	NJ52-14-16-007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16	NJ52-14-16-016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17	NJ52-14-16-017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25	NJ52-14-16-025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26	NJ52-14-16-026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30	NJ52-14-16-030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39	NJ52-14-16-03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48	NJ52-14-16-048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49	NJ52-14-16-04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58	NJ52-14-16-058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59	NJ52-14-16-05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67	NJ52-14-16-067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68	NJ52-14-16-068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69	NJ52-14-16-06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78	NJ52-14-16-078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79	NJ52-14-16-079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11	NJ52-14-17-011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12	NJ52-14-17-012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51	NJ52-14-17-051	보전(임업용)산지
		김천003	NJ52-14-23-003	보전(임업용)산지
		속리098	NJ52-14-8-098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54	NJ52-14-9-054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97	NJ52-14-9-097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98	NJ52-14-9-098	보전(임업용)산지
경남	창녕군	창녕060	NI52-2-10-060	보전(임업용)산지
		청도063	NI52-2-11-063	보전(임업용)산지
		청도073	NI52-2-11-073	보전(임업용)산지
		청도074	NI52-2-11-074	보전(임업용)산지
		창원013	NI52-2-18-013	보전(임업용)산지
		창원026	NI52-2-18-026	보전(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창녕군	창녕050	NI52-2-10-050	보전(공익용)산지
		청도064	NI52-2-11-064	보전(공익용)산지
		청도073	NI52-2-11-073	보전(공익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