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4	NJ52-10-17-044	준보전산지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도암023	NJ52-10-11-023	준보전산지
		도암024	NJ52-10-11-024	준보전산지
		도암035	NJ52-10-11-035	준보전산지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7	NJ52-13-5-097	준보전산지
	논산	금산022	NJ52-13-27-02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불국사027	NI52-2-7-027	준보전산지
	경주	경주086	NI52-2-6-086	준보전산지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
	구미	군위053	NJ52-14-25-053	준보전산지
경남	합천	합천049	NI52-2-9-049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	이천056	NJ52-9-20-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연천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춘천	춘천54	NJ52-9-7-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79	NJ52-10-3-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평창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봉평046	NJ52-10-10-04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도암059	NJ52-10-11-05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충남	공주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남	장성	고창100	NI52-1-17-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북	경주	언양005	NI52-2-13-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주062	NI52-2-6-06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