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36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50	NJ52-9-9-050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왕징068	NJ52-5-25-068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서울025	NJ52-9-11.025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66	NJ52-9-13-06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76	NJ52-9-13-07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86	NJ52-9-13-08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90	NJ52-9-13-090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80	NJ52-9-14-080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수원030	NJ52-9-19-030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	수원063	NJ52-9-19-063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	수원064	NJ52-9-19-064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	수원086	NJ52-9-19-08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여주017	NJ52-9-21-01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3	NJ52-9-25-01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4	NJ52-9-25-01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3	NJ52-9-25-02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4	NJ52-9-25-02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8	NJ52-9-25-02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7	NJ52-9-25-03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8	NJ52-9-25-03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9	NJ52-9-25-03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4	NJ52-9-25-04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9	NJ52-9-25-04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66	NJ52-9-25-06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15	NJ52-9-26-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16	NJ52-9-26-01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24	NJ52-9-26-02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25	NJ52-9-26-02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26	NJ52-9-26-02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33	NJ52-9-26-03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34	NJ52-9-26-03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35	NJ52-9-26-03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36	NJ52-9-26-03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45	NJ52-9-26-04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46	NJ52-9-26-046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	안성044	NJ52-9-27-04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3	NJ52-9-6-07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4	NJ52-9-6-09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53	NJ52-9-7-05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4	NJ52-10-10-04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5	NJ52-10-10-04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8	NJ52-10-10-078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20	NJ52-10-1-020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27	NJ52-10-1-027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30	NJ52-10-1-030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48	NJ52-10-1-048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74	NJ52-10-1-074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89	NJ52-10-1-089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94	NJ52-10-1-09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5	NJ52-10-11-02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2	NJ52-10-11-042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안흥021	NJ52-10-16-021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안흥096	NJ52-10-16-096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안흥099	NJ52-10-16-09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4	NJ52-10-17-024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제천006	NJ52-10-2-006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엄정011	NJ52-10-2-011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제천012	NJ52-10-2-012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엄정015	NJ52-10-2-015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엄정021	NJ52-10-2-021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	엄정084	NJ52-10-22-084	준보전산지
충북	괴산	충주076	NJ52-14-1-076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59	NJ52-13-1-059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2	NI52-1-14-042	준보전산지
전북	군사	군산020	NI52-1-3-02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49	NI52-6-3-04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50	NI52-6-3-05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59	NI52-6-3-059	준보전산지
경북	영주	안동017	NJ52-14-11-017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66	NJ52-14-2-066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0	NJ52-14-24-080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90	NJ52-14-24-090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74	NJ52-14-25-07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75	NJ52-14-25-07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4	NJ52-14-25-08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5	NJ52-14-25-08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94	NJ52-14-25-094	준보전산지
경북	영주	단양080	NJ52-14-3-080	준보전산지
경북	영주	영주006	NJ52-14-4-006	준보전산지
경북	영주	영주026	NJ52-14-4-026	준보전산지
경북	영주	영주036	NJ52-14-4-036	준보전산지
경북	영주	영주087	NJ52-14-4-08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15	NI52-2-15-01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17	NI52-2-15-01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19	NI52-2-15-01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26	NI52-2-15-02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7	NI52-2-15-03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47	NI52-2-15-04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81	NI52-2-16-08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85	NI52-2-8-08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94	NI52-2-8-09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95	NI52-2-8-09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98	NI52-2-8-098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남양주	양수012	NJ52-9-13-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일동092	NJ52-9-6-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일동011	NJ52-9-6-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가평	일동090	NJ52-9-6-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가평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평창050	NJ52-10-17-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봉평083	NJ52-10-10-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봉평075	NJ52-10-10-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봉평044	NJ52-10-10-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봉평045	NJ52-10-10-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42	NJ52-10-11-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남	하동	남해015	NI52-6-4-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