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1- 28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30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94,4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