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30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09	NI52-2-13-009	보전(공익용)산지
		언양010	NI52-2-13-01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79	NI52-2-6-07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0	NI52-2-6-08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9	NI52-2-6-08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0	NI52-2-6-09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9	NI52-2-6-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100	NI52-2-6-100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01	NI52-2-7-001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91	NJ52-14-28-091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007	NJ52-10-8-007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52	NJ52-10-8-052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3	NJ52-10-8-05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3	NJ52-10-8-06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4	NJ52-10-8-06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5	NJ52-10-8-065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74	NJ52-10-8-074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3	NJ52-9-14-013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4	NJ52-9-14-014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29	NI52-5-16-029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25	NI52-2-14-025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1	NI52-2-14-031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2	NI52-2-14-032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3	NI52-2-14-033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4	NI52-2-14-034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42	NI52-2-14-042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43	NI52-2-14-043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06	NI52-2-6-006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