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7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시	용인077	NJ52-9-26-077	공익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공익용산지
전북	완주군	갈담015	NI52-1-12-015	공익용산지
		전주039	NI52-1-5-039	공익용산지
		논산089	NJ52-13-26-089	공익용산지
		논산090	NJ52-13-26-090	공익용산지
		논산100	NJ52-13-26-100	공익용산지
		진안012	NI52-1-6-012	공익용산지
		진안021	NI52-1-6-021	공익용산지
		진안011	NI52-1-6-011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산029	NI52-2-20-029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시	용인077	NJ52-9-26-077	임업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19	NJ52-9-5-019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