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1.10.2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 ]협의						요청서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의요청기관의 장
지정ㆍ결정 목적
근거 법령
협의대상 산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에서의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6.「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첨부서류(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에 관한 결과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1.23>

산지매수청구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년
청 구 인 (산지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청구 사유
「산지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산림청 재산관리 담당부서
						청구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매수 여부 검토
																			▼
						통 보						◀							매수가격 결정
																			▼
																			매 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 산 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 산 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

허 가 를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용대상

산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 산 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직인

유의사항

1.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5. 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 중이라도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충당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충당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9.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 협의					요청서
						[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의 구분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협의요청기관의 장
산지전용 목적
근거 법령
전용대상 산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ㆍ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자목의 서류 3. 산지전용 변경협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산지전용 변경협의: 없음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첨부서류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 재 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1.1.5>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유의사항 :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기간연장허가신청 :추가복구비만 산정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발 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유의사항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1.1.5>

산지일시사용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허 가 를 받는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유의사항
1.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일시사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일시사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5. 산지일시사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산지일시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9. 중간복구명령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10.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1.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14.12.31>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4)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14.8.14.>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 ]협의요청서 [ ]변경협의요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협의 구분			[ ] 산지일시사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요청 기관장
산지일시사용 목적
근거법령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귀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자.「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를 대신하여 임도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 변경협의와 관련된 서류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 없음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3.1.23>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4.9.25.>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신청목적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지보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가.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나.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2.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ㆍ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라.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1.1.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내역	번지 외 필지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신청목적
조 사 결 과
입목축적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			㎥
평 균 경 사 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도			도
표 고 조 사 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m		m
기타사항
종합의견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장
한국산지보전협회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4.12.31>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사업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사업소재지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귀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이의 신청서		‣	접 수		‣	전문기관지정										‣	조사 ㆍ 검토 결과 확정		‣	조사 검토 결과 통보
					‣	조사 협의체 위원추천 요청		‣	위원추천				‣	조사 협의체 위원 위촉 (9명)		‣
									3명	3명	3명

이의

신청인

담당부서

이의

신청인

담당부서

지역등의 지정ㆍ

결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ㆍ협의, 산지일시사용허가ㆍ

협의를 받은자

담당부서

이의신청인

지역등의 지정ㆍ

결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ㆍ협의, 산지일시사용허가ㆍ

협의를 받은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7.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내용

구    분

면 적(㎡)

금 액(원)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신청사항

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원)

사 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분할납부 결정	□	분할납부 통지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예치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7.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
고지번호	고지월일	납부기간	납부월일	납 부 자			부과면적 (㎡)		부과금액 (원)		부과 단가 (원)	감면율 (%)	전용 목적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보전 산지	준 보전산지	보전 산지	준 보전산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

원

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부기간연장결정	□	납부기간연장 통지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3>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 가 (신 고) 사 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소재지
변경신청 사 항	구 분	변경 전	변경신청	비 고
면적(㎡)
용도(목적)
명의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전 (㎡)	변경신청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

용도변경승인대장
승인번호	승인일자	신청인			산지소재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번	지목	지 적 (㎡)	면 적 (㎡)	용 도 (목적)	명의	면 적 (㎡)	용 도 (목적)	명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3.>

용도변경승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인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산지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승인

비 고

면적(㎡)

용도

명의

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변경 전

(㎡)

변경승인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9.25.>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 면 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 면 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 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채취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

허 가 를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산    지 소 재 지

허가내용

산지편입

면    적

토석

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취계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채취기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ㆍ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를 허가ㆍ연장허가 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허가조건

1. 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합니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의 복구비를 시ㆍ도지사등이 매년 발급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에 따라 예치한 후 토석을 채취해야 합니다.

4.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ㆍ도지사등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시ㆍ도지사등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지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적색으로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

9. 허가장소 입구에 다음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 세로 60㎝, 높이 9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

1. 허가번호:

2. 소 재 지:

3. 허가내용(허가면적, 채취용도, 토석의 종류 및 수량, 채취기간 등)

4. 허가를 받은 자:                                    (연락처:                       )

5. 허가자:

10.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허가증을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3.1.23>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면 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10.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재지

산  지 편  입 면  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  사

채  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3.1.23>

[별지 제19의2서식] <신설 2012.10.26>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사채취신고ㆍ토석채취변경신고ㆍ토사채취변경신고: 15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ㆍ토사채취기간변경신고: 10일

협    의

요청기관

기관명

담 당 자

전화번호

행정처분 및 근거 법령

협의요청된

사업의주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

면    적

토석(토사) 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토사)채취계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별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등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된 사업의 주체

(서명 또는 인)

협의 요청 기관명

협의 요청된 지방자치단체

6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협의 요청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결정		‣	통보

요청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요청기관

사업주체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 현황, 채취 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토사채취신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ㆍ토사채취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
	4.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굴취ㆍ채취하지 못한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 ㆍ 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토사채취기간변경신고: 제4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사채취신고: 5천원 3. 토석채취변경허가ㆍ토석채취변경신고ㆍ토사채취변경신고ㆍ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ㆍ토사채취기간변경신고: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9.25.>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단지계획

단지면적

석재의 종류

사업개시연도

사업완료연도

연간 채석량

㎡

㎥

석 재 의

종 류 별

신 청 량

석재의 종류

매장량(㎥)

가채매장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또는 지방산지관리 위원회 심의		‣	채석단지지정 및 고시		‣	채석단지 지정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수수료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7.7.27>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채석단지실태보고서( 년도말 현재)
단지		③ 입주 업체	신고사항						⑦ 채취 실적 (㎡)	⑧ 복구비 예치액 (원)	비고
① 시·군· 구명	② 단지명 (번호)		④ 석재의종 류	⑤ 면적 (㎡)				⑥ 수량 (㎥)
계 ( )				( )				( )	(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단지실태를 보고합니다.
작성요령 1. 각란의 ( )내 : 당해연도 신고사업지에 대한 실적입니다. 2. 각란의 ( )외 상단 : 계속사업지 + 당해연도 신고사업지의 실적합계입니다. 3. ④석재의 종류란에는 석재·골재·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발신명의 [인]
기 안 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 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전화( ) 전송( )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3>

채석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 면 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 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 취 계 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

채석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 면 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 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 취 계 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3>

채석기간연장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 소재지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 면 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 석 및 반출기간		신고 연월일 및 번호
채 취 계 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신고기간	연장기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별지 제25호서식]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7.7.27>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	[ ] 매입	신청서
[ ] 무상양여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 지 소 재 지
산지편입 면 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토석반출기간
매 매 대 금
채취지역 부근의 사항
무상양여를 받을 사유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의 [ ]매입 [ ]무상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 음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상양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매각ㆍ무상양여 결정		‣	매각의 경우 -> 계약체결		‣	계약서 교부
											‣			‣
												무상양여의 경우 -> 무상양여			통 지

신청인

담당부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7.2>

토석매각계약서
(앞쪽)
토석 소재지
채취구역 면 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취계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채취기간
매각대금
계약보증금
「산지관리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의 토석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토석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갑) (서 명) 인 매수인(을) 성명(상호 또는 명칭): (서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제1조 “을”은 매각대금을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복구비는 “갑”이 별도로 발부하는 통지서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납부는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보증금은 계약 당시 매각대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갑”이 복구준공검사를 한 후 계약위반사항이 없을 때에 반환합니다.

제3조 토석은 “을”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한 후 인도합니다.

제4조 석재ㆍ토사는 “갑”이 “을”에게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와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求積圖)를 교부함으로써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을”은 토석을 인수받은 후에는 그 토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을”은 토석을 인수받으면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① “을”은 채취예정지 인근에 여러 개의 적색위험표지를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채취장소의 입구에는 가로 90㎝, 세로 60㎝, 높이 90㎝ 이상의 다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토석매각 현황

1. 계약번호:

2. 소 재 지:

3. 매각내용(면적, 채취용도, 토석의 종류 및 수량, 채취기간)

4. 매 수 인:

5. 매 도 인:

제8조 “을”은 토석채취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을”은 계약기간 내에 토석을 국유림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기하되, 이 경우 “을”은 “갑”이 결정한 산지의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10조 ①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예치된 복구비는 “을”이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갑”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을”은 토석 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을”은 채취예정지와 그 부근 임야에 대하여 산림의 훼손이나 그 밖에 임야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이나 관할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3조 “을”은 토석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계약서를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1. “을”이 「산지관리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을”(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이 매입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을”이 지정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4.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부된 대금 및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다만, “을”이 토석채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제15조 ① “을”이 매입한 토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취하도록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석매각계약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1부

3. 양수인(“을”이 매입한 토석을 양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양도에 동의한 경우 양수인은 그 명의로 복구비를 예치함으로써 “을”의 지위를 승계하며, “을”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③ 양수인이 복구비 예치를 완료한 경우 “갑”은 제1항제1호의 토석매각계약서 원본에 동의 내용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릅니다.

※ 비고: “갑”은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1.1.5>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1.1.5>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 소재지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매각(양여)일 및 번호

산지 소재지

채취현황

매각ㆍ무상양여

(채취구역) 면적

반출현황

토석의 종류

생산량

미반출량

㎡

㎥

㎥

채취기간

최초

변경(연장)

사유

「산지관리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반출기간 연장결정		‣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1.23>

조치명령서
명 령 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 내용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명령사항	재해방지면적	㎡	필요비용
	산지전용등의 중단기간	. . . ~ . . .
	명령이행기간	. . . ~ . . .
조치내용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의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2>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 구 비

산정내용

면    적

㎡

복구비용

신청사항

연 차 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

총면적

1차년도

면적

2차년도

면적

3차년도

면적

4차년도

면적

㎡

㎡

㎡

㎡

㎡

분할예치사유

허가기간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분할예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복구비분할 예치 결정		‣	복구비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7.2>

복구비예치통지서

발급번호

발급일

위치ㆍ면적

허가신청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  구  비

예치 명세

예치총액                                     원

이번에 예치할 금액                           원

납     부 기일ㆍ장소

납부기일           .          .          . 까지

납부장소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직인

복구비예치영수증

발급번호

발급일

허가신청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구비 예치 금액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13.1.23>

중간복구명령서
명 령 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 내용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명령사항		중간복구면적	㎡	필요비용
		산지전용등의 기간	. . . ~ . . .
		명령이행기간	. . . ~ . . .
조치내용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복구를 명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재지					산지면적 ㎡
최초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 목적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 통보 및 복구비 반환

신청인

담당부서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사항

내 용

면 적(㎡)

복구ㆍ복원 예치액(천원)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최초 제출기간

신청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예치된 복구비 보증기간 연장 (보증서등의 경우)		‣	보증서 등 제출		‣	연장 결정		‣	기간연장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  적

기    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  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3호서식〕<개정 2013.1.23>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관

현황

장비현황

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기술사

토목기사

산림토목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 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지정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4호서식〕<개정 2013.1.23>

발급번호  제       호

복구전문기관지정서

기관 또는 법인의 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기관의 대표자 성명:

주                소:

지    정    조    건:

「산지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산림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3.1.23>

포상금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신고 또는 고발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연월일

관련산지의 면적                                ㎡

위반행위의 장소

사건처리결과

포상금액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그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지급 결정		‣	포상금 지급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1.5>

(앞 쪽)

제 호 산지관리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산지관리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산지관리조사원으로 임명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연락처 ☎ :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1.1.5>															(앞 쪽)
산지전용 현황
기관명:													년 월 현재
용도별			합 계(A+B+C)					전용협의(A)						전용허가(B)						전용신고(C)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합 계		금 회
		누 계
농 지		금 회
		누 계
초 지		금 회
		누 계
공장	소계	금 회
		누 계
	산업단지	금 회
		누 계
	일반공장	금 회
		누 계
	그 밖의 공장	금 회
		누 계
택지	소계	금 회
		누 계
	택지ㆍ 도시개발	금 회
		누 계
	농가주택	금 회
		누 계
	일반주택	금 회
		누 계
	그 밖의 주택	금 회
		누 계
도로시설		금 회
		누 계
교육시설		금 회
		누 계
종교시설		금 회
		누 계
국방ㆍ군사시설		금 회
		누 계
전기ㆍ통신 시설		금 회
		누 계
묘지시설		금 회
		누 계
축사ㆍ창고		금 회
		누 계
골프장		금 회
		누 계
스키장		금 회
		누 계
체육시설		금 회
		누 계
관광시설		금 회
		누 계
공용ㆍ공공용 시설		금 회
		누 계
그 밖의 시설		금 회
		누 계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조사대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전용 현황

2. 작성요령

가.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공장

1)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농공단지

2)  일반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3) 그 밖의 공장: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장

라. 택지

1) 택지ㆍ도시개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농가주택: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3) 일반주택: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택

4) 그 밖의 주택: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택지조성관련 사업에 따른 주택

마.  도로시설: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정 도로

바.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그 밖의 교육ㆍ연구시설 부지 등

사. 종교시설: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아. 국방ㆍ군사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자. 전기ㆍ통신시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풍력ㆍ태양광 발전사업, 국가통신시설 또는「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차. 묘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등

카. 축사ㆍ창고: 농림축수산물의 창고, 축산시설 등

타.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파. 스키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하.  체육시설: 타목 및 파목 외의 체육시설

거.  관광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

너. 공용ㆍ공공용시설: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공용ㆍ공공용 시설

더. 그 밖의 시설: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시설

[별지 제46호의2서식] <신설 2011.1.5>

산지일시사용 현황
기관명 :												년 월 현재
용도별			합 계(A+B+C)					산지일시사용협의(A)						산지일시사용허가(B)					산지일시사용신고(C)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합 계		금 회
		누 계
광물의채굴	소계	금 회
		누 계
	노천 채굴	금 회
		누 계
	굴진 채굴	금 회
		누 계
광해방지 사 업		금 회
		누 계
농림어업용 시 설		금 회
		누 계
진 입 로 임도ㆍ숲길 등		금 회
		누 계
산림관상 식물재배		금 회
		누 계
그 밖의 시 설		금 회
		누 계
작 성 요 령
1. 조사대상: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일시사용 현황 2. 작성요령 가. 광물의 채굴: 채굴 및 부속시설 용지 나.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다. 농림어업용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1호의 시설 라. 진입로, 임도ㆍ숲길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로ㆍ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ㆍ 숲길ㆍ산길 등 마. 산림관상식물재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 그 밖의 시설: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시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08.7.16>

토석채취허가 현황 단위(면적: 천㎡, 수량: 천㎥, 금액: 천원)
구분			허가현황
			건수		개소수 (채취장)		면적		수량		채취실적		매각대금			복구비예치액
누계
신규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 단위(면적: 천㎡, 수량: 천㎥, 금액: 천원)
일련 번호	토석 구분	주된 행정 처분		허가(신고) 현황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수량		허가 기간	수허가자		복구비 예치액
계
1
※ 작성요령 1) 누계: 해당 연도말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허가현황, 해당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 해당 연도에 신규로 허가한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08.7.16>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단위(면적: 천㎡, 수량: 천㎡, 금액: 천원)
구분	소유 구분		허가상황			채취실적	복구비 예치액
			건수	면적	수량
합계	계	누계
		신규
	국유림	누계
		신규
	공유림	누계
		신규
	사유림	누계
		신규
쇄골재용	계	누계
		신규
	국유림	누계
		신규
	공유림	누계
		신규
	사유림	누계
		신규
토목용	계	누계
		신규
	국유림	누계
		신규
	공유림	누계
		신규
	사유림	누계
		신규
건축 ㆍ 공예 ㆍ 조경	계	누계
		신규
	국유림	누계
		신규
	공유림	누계
		신규
	사유림	누계
		신규
기타	계	누계
		신규
	국유림	누계
		신규
	공유림	누계
		신규
	사유림	누계
		신규
※ 작성요령 1) 누계: 해당 연도말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허가현황, 해당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 해당 연도에 신규로 허가한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신설 2008.7.16>

복 구 현 황 (단위 : 면적-천㎡, 금액-천원)
구분	복 구 비 예 치					복구실적
	건수	면적	예치금			건수	면적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계	현금	지급 보증서				계	현금	지급 보증서
계
산지 전용지
채광지
토석 채취지
※ 작성요령 1. 조사 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채광지, 토석채취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실적을 반기별로 작성하되,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누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산지전용지 중 채광지는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복구비예치의 경우 건수는 신규허가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기존허가의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복구비 재산정 등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경우 건수는 반영하지 말고 변동된 면적과 금액만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11.1.5>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용도

지적

형질변경

면    적

이용기간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결정		‣	지적부서 통보 * 부적합시 신고서 반려		‣	지목변경		‣	통지

신고인

산림부서

지적부서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11.1.5>

산지이용확인서
산 지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