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1.1.5>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지소재지								산지면적	㎡
당초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목적
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연월일 및 번호				. . . 제 호
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의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복구의무면제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확인
											▼
											복구의무면제 면적결정
	복구의무면제통보및복구비반환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