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추진계획

Ⅰ. 평가제도 개요

목 적

❍ 산림복지전문업이 제도에 부합하는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추진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추진경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 신설(2018. 8. 17.)에 따라 평가지표 설계 및 지침 확정(’18. 8.)

❍ 2018년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실시(’18. 9. ～ 11.)

- 평가시행 첫 년도로 평가목적보다 운영실태 파악 위주로 평가

- 평가대상 : 2018. 6. 30. 기준 등록된 234개 전문업

❍ 2020년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지표 체계 개선(’20. 7.)

❍ 2020년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실시(’20. 10. ～ 11.)

- 평가대상 : 2019. 12. 31. 기준 등록된 320개 전문업

Ⅱ. 평가계획

1		평가개요

목 적

❍ 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제시

❍ 전문업의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홍보

평가대상 : 195개 전문업

❍ 2020. 12. 31 기준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인 전문업

* ’20년기준(195개): 숲해설업(120), 유아숲교육업(54), 숲길등산지도업(9), 산림치유업(8),       종합산림복지업(4)

평가대상기간 :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간

평가지표

❍ 전문업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등 전문업 운영 전반에 관한 정량 및 정성지표로 구성

평가등급

평가등급	적 정	개 선
평가점수	60점 이상	60점 미만

결과조치

❍ 산림청 및 진흥원 홈페이지 등의 정보체계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평가대상자 및 산림청에 통보

2		평가그룹 및 지표

평가그룹

❍ 산림복지전문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5개 그룹으로 분류

*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

평가지표

❍ 평가지표 체계

범 주	평가지표	배점	평점만점*
			2018	2019	2020
경영 범주	(정량) 법적 인력요건 준수	40점	8점	12점	20점
산림복지서비스 범주	(정량) 업무범위 사업 운영	40점	8점	12점	20점
고객만족 범주	(정성) 우수 고객서비스 제공	20점	20점
합 계		100점	100점

* 정량지표의 점수는 연도별 차등 반영(’18년 20%, ’19년 30%, ’20년 50%)

❍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기 준
정량	법적 인력요건 준수	ㅇ 인력기준 준수(100%) ㅇ 인력기준 미준수(50%)
	업무범위 사업 운영	ㅇ 운영실적 있음(100%) ㅇ 운영실적 없음(50%)
정성	우수 고객서비스 제공	ㅇ 사례제출(100~60%) * 주요고객(10%), 창의성(10%), 개선노력(10%), 확산가능성(10%) ㅇ 미제출(50%)

* 세부 평가내용 및 방법은 첨부된 ‘2021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매뉴얼’ 참조

3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평가지침 통보	□	평가지침 안내	□	운영실적 접수	□	서면평가
산림청		진흥원		진흥원		평가단

□	사전 결과통보	□	이의신청·접수	□	결과확정·공표	□	우수기관 포상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산림청, 진흥원

평가방법

❍ 정량지표 평가

- 각 전문업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활용하여 평가단에서 검토·확인

❍ 정성지표 평가

- 각 전문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단에서 평가

* 평가단은 산림복지분야 교수 및 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4		결과활용 및 조치

결과 공표 및 통보

❍ 진흥원은 전문업별 평가결과를 대외 공표한 후, 산림청 통보

- 진흥원 홈페이지 및 산림청 관련 정보채널 활용한 공표

결과에 따른 조치

❍ 우수 전문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3개 분야 점수 합산하여 상위 6개 우수전문업 선정 포상

- 최우수(산림청장상) 1점, 우수(산림청장상) 2점, 장려(진흥원장상) 3점 시상

분 야	반영비율	선정기준
일자리 창출	40	장기근로자(정규직) 증가 등 안정된 일자리 제공 우수기관 * 고용자의 4대보험 가입 등 고용 증빙 검토
신사업 개척	40	경영자립도가 높고 민간영역으로 신사업 확대 우수기관 * 사업계약서, 수입관련 계산서 발행 등 실적 검토
우수서비스 제공	20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우수기관 *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심사
계	100

※ 단, 평가수준에 따라 최우수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 전문업은 2년간 최우수․우수 전문업 인증 표식 게시

-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공유회 개최 및 사례집 제작·배포

❍ ‘개선’ 등급 전문업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경영문제점을 파악하여 익년도 별도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Ⅲ. 행정사항

평가등급의 조정

❍ 사회적 물의 및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 증빙자료의 허위·오류 발견 시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등급 조정할 수 있음

평가거부 전문업 조치

❍ 평가기간 중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해당 전문업은 산림청 평가결과 통보 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단, 평가불가의 경우* 예외

* 평가불가 경우 : 평가기간 중 휴업, 폐업 등 명확한 행정처리 근거가 있을 경우

Ⅳ. 추진일정

일 정		세부내용		추진주체
		⇩
6월		• 평가 수행업체 선정 및 평가운영계획 수립		진흥원
		⇩
7월		•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기준 고시		산림청
		⇩
8월		• 평가대상 전문업 설명회(온라인)		진흥원, 수행업체
		⇩
8월～9월		• 운영실적 접수 및 민원 대응		수행업체
		⇩
10월		• 운영실적 평가		수행업체
		⇩
11월		• 평가결과 보고 및 공표		진흥원
		⇩
		• 우수기관 시상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