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6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	동구	금산019	NJ52-13-2-01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0	NJ52-9-13-01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01	NJ52-9-14-00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40	NJ52-9-6-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6	NJ52-9-6-05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0	NJ52-9-6-09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02	NJ52-9-7-00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1	NJ52-9-7-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2	NJ52-9-7-01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3	NJ52-9-7-03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8	NJ52-9-7-03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2	NJ52-9-7-08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13	NJ52-9-20-067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34	NJ52-9-10-03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9	NJ52-9-12-01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3	NJ52-9-13-00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4	NJ52-9-13-00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4	NJ52-9-13-014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1	NJ52-10-5-03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2	NJ52-10-5-03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3	NJ52-10-5-03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3	NJ52-10-5-04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56	NJ52-10-10-05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4	NJ52-10-10-06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5	NJ52-10-10-06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9	NJ52-10-10-06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5	NJ52-10-10-07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8	NJ52-10-10-07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2	NJ52-10-11-02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3	NJ52-10-11-03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6	NJ52-10-11-03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8	NJ52-10-17-03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5	NJ52-10-17-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42	NJ52-10-18-04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71	NJ52-10-18-071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용두038	NJ52-9-14-038	준보전산지
충북	제천	덕산39	NJ52-14-02-020	준보전산지
충북	진천	진천068	NJ52-13-6-068	준보전산지
충남	논산	논산020	NJ52-13-26-020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96	NJ52-13-1-096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신온074	NJ52-13-9-074	준보전산지
충남	홍성	신온80	NJ52-13-9-08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29	NI52-1-23-02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6	NI52-1-23-03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7	NI52-1-23-037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8	NI52-1-23-03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0	NI52-1-23-04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6	NI52-1-23-04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8	NI52-1-23-04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9	NI52-1-23-04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0	NI52-1-23-05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8	NI52-1-23-05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9	NI52-1-23-05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60	NI52-1-23-06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69	NI52-1-23-06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70	NI52-1-23-07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79	NI52-1-23-07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80	NI52-1-23-08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22	NI52-1-24-022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24	NI52-1-24-024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32	NI52-1-24-032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33	NI52-1-24-033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34	NI52-1-24-034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41	NI52-1-24-041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3	NI52-1-24-053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4	NI52-1-24-054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5	NI52-1-24-055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6	NI52-1-24-05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63	NI52-1-24-063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66	NI52-1-24-06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73	NI52-1-24-07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2	NI52-2-29-00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3	NI52-2-29-00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21	NI52-2-29-02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41	NI52-2-29-04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61	NI52-2-29-06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5	NI52-2-7-00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6	NI52-2-7-00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4	NI52-2-7-01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5	NI52-2-7-01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6	NI52-2-7-01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3	NI52-2-7-02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4	NI52-2-7-02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5	NI52-2-7-02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3	NJ52-14-28-08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4	NJ52-14-28-08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94	NJ52-14-28-09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92	NJ52-14-29-09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3	NJ52-14-28-053	준보전산지
경북	고령	왜관085	NI52-2-3-085	준보전산지
경북	고령	왜관094	NI52-2-3-09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0	NJ52-14-24-03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40	NJ52-14-24-040	준보전산지
경북	울진	죽변056	NJ52-10-28-05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9	NI52-2-24-079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09	NI52-6-6-009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16	NI52-2-22-016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25	NI52-2-22-025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26	NI52-2-22-026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35	NI52-2-22-035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36	NI52-2-22-036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37	NI52-2-22-037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46	NI52-2-22-046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용두035	NJ52-9-14-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용두041	NJ52-9-14-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내평086	NJ52-10-1-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고성	속초001	NJ52-6-25-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양양	연곡025	NJ52-10-4-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북	고령	왜관085	NI52-2-3-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포천	포천029	NJ52-9-5-029	보전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97	NJ52-9-5-097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100	NJ52-9-5-100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