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8-38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공익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7	NJ52-5-28-097	공익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8	NJ52-5-28-098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85	NJ52-9-18-08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3	NJ52-13-6-00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4	NJ52-13-6-00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5	NJ52-13-6-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3	NJ52-13-6-01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4	NJ52-13-6-01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5	NJ52-13-6-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32	NJ52-13-6-03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42	NJ52-13-6-04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59	NJ52-9-26-05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0	NJ52-9-26-060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9	NJ52-9-26-06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0	NJ52-9-26-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6	NJ52-9-26-08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48	NJ52-9-27-04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52	NJ52-9-27-05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53	NJ52-9-27-05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59	NJ52-9-27-05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61	NJ52-9-27-06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62	NJ52-9-27-06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63	NJ52-9-27-06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72	NJ52-9-27-07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73	NJ52-9-27-07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78	NJ52-9-27-07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79	NJ52-9-27-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0	NJ52-9-27-080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8	NJ52-9-27-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9	NJ52-9-27-08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94	NJ52-9-27-09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95	NJ52-9-27-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7	NJ52-5-28-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8	NJ52-5-28-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8	NJ52-9-7-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17	NJ52-9-7-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18	NJ52-9-7-01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7	NJ52-13-4-05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09	NJ52-14-13-00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02	NI52-6-12-00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9	NI52-6-4-08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