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4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94	NI52-2-26-094	준보전산지
		옥포004	NI52-6-29-004	준보전산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77	NJ52-13-20-07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원주041	NJ52-10-15-041	준보전산지
		양수098	NJ52-9-13-098	준보전산지
		양수100	NJ52-9-13-100	준보전산지
		용두091	NJ52-9-14-091	준보전산지
		용두092	NJ52-9-14-092	준보전산지
		여주002	NJ52-9-21-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089	NJ52-13-19-089	준보전산지
		공주090	NJ52-13-19-090	준보전산지
		공주091	NJ52-13-19-091	준보전산지
		공주099	NJ52-13-19-099	준보전산지
		공주100	NJ52-13-19-100	준보전산지
		대전052	NJ52-13-20-052	준보전산지
		대전091	NJ52-13-20-091	준보전산지
		대전092	NJ52-13-20-09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4	NJ52-13-10-044	준보전산지
		홍성045	NJ52-13-10-045	준보전산지
		예산041	NJ52-13-11-041	준보전산지
		예산042	NJ52-13-11-042	준보전산지
		예산043	NJ52-13-11-043	준보전산지
		예산044	NJ52-13-11-044	준보전산지
		예산054	NJ52-13-11-05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순창021	NI52-1-19-021	준보전산지
		순창072	NI52-1-19-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03	NJ52-14-24-003	준보전산지
		구미026	NJ52-14-24-026	준보전산지
		구미066	NJ52-14-24-066	준보전산지
	울진군	울진057	NJ52-14-7-057	준보전산지
	의성군	예천095	NJ52-14-10-095	준보전산지
		안계014	NJ52-14-17-014	준보전산지
		안계019	NJ52-14-17-019	준보전산지
		안계024	NJ52-14-17-024	준보전산지
		안계029	NJ52-14-17-029	준보전산지
		안계030	NJ52-14-17-030	준보전산지
		안계034	NJ52-14-17-034	준보전산지
		안계039	NJ52-14-17-039	준보전산지
		안계040	NJ52-14-17-040	준보전산지
		안계045	NJ52-14-17-045	준보전산지
		안계067	NJ52-14-17-067	준보전산지
		의성001	NJ52-14-18-001	준보전산지
		의성029	NJ52-14-18-029	준보전산지
		의성035	NJ52-14-18-035	준보전산지
		의성036	NJ52-14-18-036	준보전산지
		의성038	NJ52-14-18-038	준보전산지
		의성039	NJ52-14-18-039	준보전산지
		의성045	NJ52-14-18-045	준보전산지
		의성046	NJ52-14-18-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047	NJ52-14-18-047	준보전산지
		의성048	NJ52-14-18-048	준보전산지
		의성053	NJ52-14-18-053	준보전산지
		의성054	NJ52-14-18-054	준보전산지
		의성056	NJ52-14-18-056	준보전산지
		의성057	NJ52-14-18-057	준보전산지
		의성058	NJ52-14-18-058	준보전산지
		의성064	NJ52-14-18-064	준보전산지
		의성067	NJ52-14-18-067	준보전산지
		의성072	NJ52-14-18-072	준보전산지
		의성074	NJ52-14-18-074	준보전산지
		의성076	NJ52-14-18-076	준보전산지
		의성077	NJ52-14-18-077	준보전산지
		의성078	NJ52-14-18-078	준보전산지
		의성079	NJ52-14-18-079	준보전산지
		의성083	NJ52-14-18-083	준보전산지
		의성088	NJ52-14-18-088	준보전산지
		의성090	NJ52-14-18-090	준보전산지
		의성096	NJ52-14-18-096	준보전산지
		의성099	NJ52-14-18-099	준보전산지
		의성100	NJ52-14-18-100	준보전산지
		길안061	NJ52-14-19-061	준보전산지
		길안073	NJ52-14-19-073	준보전산지
		길안081	NJ52-14-19-081	준보전산지
		길안082	NJ52-14-19-082	준보전산지
		길안084	NJ52-14-19-084	준보전산지
		길안085	NJ52-14-19-085	준보전산지
		군위006	NJ52-14-25-006	준보전산지
		군위007	NJ52-14-25-007	준보전산지
		군위008	NJ52-14-25-008	준보전산지
		군위010	NJ52-14-25-010	준보전산지
		군위017	NJ52-14-25-017	준보전산지
		군위020	NJ52-14-25-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화북001	NJ52-14-26-001	준보전산지
		화북005	NJ52-14-26-00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5	NI52-6-6-045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이천025	NJ52-9-20-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2	NJ52-9-20-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3	NJ52-9-20-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5	NJ52-9-20-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3	NJ52-9-20-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4	NJ52-9-20-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5	NJ52-9-20-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6	NJ52-9-20-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3	NJ52-9-20-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3	NJ52-9-20-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4	NJ52-9-20-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5	NJ52-9-20-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18	NJ52-9-11-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9	NJ52-9-4-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79	NJ52-9-4-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1	NJ52-9-5-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62	NJ52-9-5-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평군	원주012	NJ52-10-15-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072	NJ52-10-8-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081	NJ52-10-8-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67	NJ52-9-13-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86	NJ52-9-13-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88	NJ52-9-13-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89	NJ52-9-13-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64	NJ52-9-14-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85	NJ52-9-14-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20	NJ52-9-20-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30	NJ52-9-20-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010	NJ52-9-21-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018	NJ52-9-21-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022	NJ52-9-21-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군	여주051	NJ52-9-21-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인시	이천093	NJ52-9-20-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03	NJ52-9-27-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시	이천069	NJ52-9-20-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38	NJ52-9-27-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포천056	NJ52-9-5-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5	NJ52-9-5-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01	NJ52-9-6-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21	NJ52-9-6-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93	NJ52-13-12-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시	고남057	NJ52-13-16-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6	NJ52-13-17-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기군	전의048	NJ52-13-12-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군	예산044	NJ52-13-11-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15	NI52-1-14-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24	NJ52-14-24-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006	NJ52-14-17-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07	NJ52-14-17-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09	NJ52-14-17-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18	NJ52-14-17-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30	NJ52-14-17-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33	NJ52-14-17-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40	NJ52-14-17-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044	NJ52-14-17-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49	NJ52-14-17-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50	NJ52-14-17-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59	NJ52-14-17-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63	NJ52-14-17-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65	NJ52-14-17-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66	NJ52-14-17-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계078	NJ52-14-17-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12	NJ52-14-18-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13	NJ52-14-18-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23	NJ52-14-18-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26	NJ52-14-18-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28	NJ52-14-18-02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29	NJ52-14-18-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30	NJ52-14-18-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36	NJ52-14-18-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38	NJ52-14-18-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39	NJ52-14-18-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0	NJ52-14-18-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1	NJ52-14-18-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2	NJ52-14-18-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4	NJ52-14-18-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5	NJ52-14-18-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6	NJ52-14-18-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49	NJ52-14-18-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1	NJ52-14-18-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2	NJ52-14-18-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3	NJ52-14-18-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4	NJ52-14-18-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5	NJ52-14-18-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6	NJ52-14-18-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7	NJ52-14-18-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59	NJ52-14-18-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060	NJ52-14-18-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63	NJ52-14-18-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64	NJ52-14-18-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65	NJ52-14-18-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66	NJ52-14-18-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67	NJ52-14-18-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68	NJ52-14-18-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70	NJ52-14-18-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72	NJ52-14-18-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74	NJ52-14-18-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77	NJ52-14-18-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78	NJ52-14-18-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79	NJ52-14-18-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84	NJ52-14-18-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86	NJ52-14-18-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88	NJ52-14-18-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89	NJ52-14-18-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95	NJ52-14-18-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성096	NJ52-14-18-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11	NJ52-14-19-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33	NJ52-14-19-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62	NJ52-14-19-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71	NJ52-14-19-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72	NJ52-14-19-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73	NJ52-14-19-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81	NJ52-14-19-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84	NJ52-14-19-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85	NJ52-14-19-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길안096	NJ52-14-19-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군위006	NJ52-14-25-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군위007	NJ52-14-25-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군위008	NJ52-14-25-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군위016	NJ52-14-25-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018	NJ52-14-25-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군위019	NJ52-14-25-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화북013	NJ52-14-26-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8	NI52-6-7-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거제079	NI52-6-7-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밀양시	청도095	NI52-2-11-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함안군	남지086	NI52-2-17-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