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

□ 개 요

◦ (적용대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법 시행(’18.11.29) 이전 산림기술자

◦ (적용기간)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에 대해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

◦ (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산림청 또는 발주청 등에 제출한 때

□ 경력산정 기준

1. 공통적용

가. 경력확인서상 산림기술자의 직무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등급의 기준년도 일수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

*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내용 구분 불가한 경우 불인정

나. 경력확인서에 사업명, 발주청,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 인정

다. 경력확인서 제출시 해당 연도에 근로했음을 증빙하는 어느 하나의 서류(이하 근무증빙서류라고 한다) 첨부

* 임금 또는 사업비 지급, 4대 보험 가입, 사업 또는 근로계약, 인허가 관련 서류, 현장사진, 조사야장, 재직증명서, 사업주가 없을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1인의 확인서(입증인신분증사본 첨부) 등

라. 같은 기술종류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다른 기술종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일수 인정

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되 그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바. 법 시행 이전 산림기술 자격 취득자의 경력 산정시, 산림기술자 기술 2급(산림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 후 기술 1급(산림기사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술 2급 이후의 경력 인정

2. 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제출서류: 경력확인서 + 근무증빙서류)

가. 소속업체 대표자가 경력확인서에 제1호나목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100% 산정

나. 이직의 경우 이전 업체 대표자가 가목에 따라 확인해 준 경우 100% 산정

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3. 공공기관, 법정단체의 장이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가.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기술자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산정

* 기술자의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나. 기술자가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출할 경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시 100% 산정

* 근로증빙서류로서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 근로증빙서류로서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4. 기타의 경우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 + 근무증빙서류)

가. 기타 산림관련 사업자 소속으로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업체 소속이거나 소속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25% 일수 산정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경력의 증빙은 기술자 책임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자격취득의 경우 자격취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