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21-7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47	NJ52-13-20-047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48	NJ52-13-20-048	임업용산지
경기도	군포시	안양067	NJ52-9-18-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군포시	안양076	NJ52-9-18-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군포시	안양077	NJ52-9-18-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95	NJ52-13-18-09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5	NJ52-13-25-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3	NJ52-13-25-04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22	NI52-1-14-02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23	NI52-1-14-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2	NI52-1-26-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23	NI52-1-26-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070	NI52-5-5-07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