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37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8	NJ52-9-12-018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9	NJ52-9-12-01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12	NI52-2-11-01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5	NJ52-14-14-01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수원012	NJ52-9-19-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83	NJ52-6-23-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10	NJ52-10-4-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강릉011	NJ52-10-5-011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강릉033	NJ52-10-5-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56	NJ52-6-25-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67	NJ52-6-25-06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6	NJ52-13-10-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7	NJ52-13-10-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7	NJ52-13-10-02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5	NJ52-13-10-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26	NI52-1-28-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36	NI52-1-28-03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37	NI52-1-28-03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46	NI52-1-28-04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47	NI52-1-28-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48	NI52-1-28-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67	NI52-1-28-06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3	NI52-1-28-07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5	NI52-1-28-07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6	NI52-1-28-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7	NI52-1-28-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8	NI52-1-28-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9	NI52-1-28-07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0	NI52-1-28-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3	NI52-1-28-08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4	NI52-1-28-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7	NI52-1-28-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8	NI52-1-28-08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9	NI52-1-28-08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0	NI52-1-28-09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4	NI52-1-28-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7	NI52-1-28-09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8	NI52-1-28-09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100	NI52-1-28-10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81	NI52-2-22-08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7	NI52-6-3-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8	NI52-6-3-00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9	NI52-6-3-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5	NI52-6-3-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6	NI52-6-3-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남해002	NI52-6-4-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8	NJ52-14-12-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7	NJ52-14-5-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8	NJ52-14-5-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66	NI52-2-19-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4	NI52-2-19-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6	NI52-2-19-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7	NI52-2-19-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9	NI52-2-19-07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9	NI52-2-19-08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0	NI52-2-19-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100	NI52-2-19-10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65	NI52-2-12-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1	NI52-2-24-06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