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서 (양식 ①)

□ 양식 ①은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 녹색사업단으로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을 신청할 때의 제안서 양식입니다.

ㅇ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신청할 때는 양식□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첨부

ㅇ “숲 체험교육사업”의 사업제안은 양식 ②로 작성하여야 하며,

ㅇ “프로그램 개발사업”, “녹색캠페인사업”의 사업제안은 양식 ③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제안서 양식①은 복지시설 개소별(신청기관별)로 작성한 제안서 양식□를 취합한 후 제안자를 ‘해당광역자치단체’로 하여 녹색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012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제안서

기  관  명

(대표자 :          )

제안사업명

제안사업유형

(해당되는

번호에 V표)

녹색공간 조성사업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000천원

사업장소

단  체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E-mail

F A X

실무자

직위

성   명

위와 같이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제안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안기관명                        (직인)

녹색사업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안요약서	--------------------------------	1부
2. 2012년도 사업계획서	--------------------------------	1부

※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녹색공간 조성사업” 제안요약서(작성 例) ]

○○광역시		1	○○복지재단

사업명

사업장소

사업비

내역

￭ 녹색자금                                                             (단위 : 백만원)

합계	조사 공고	설계 용역	공사원가					감리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사업 부대 관리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비용

사업

개요

￭ 토지소유 :          (전체소유부지 :       ㎡, 조성면적 :       ㎡)

￭ 대상부지 : 배수공사 필요(  ) / 포장 등 철거공사 필요(  ) / 기존 수목보완 필요(  )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공사원가 (백만원)	식재공사비	기반조성비	시설물공사비	기타비용
(100%)	( %)	( %)	( %)	( %)

• 식재공사내역 : 교목류 ○주, 관목 및 초화류 ○본 식재

• 기반공사내역 :

• 시설물공사내역 :

￭ UD반영 사항

•

•

￭ 사업목적

•

•

￭ 기대효과

•

•

￭ 추진일정

•

•

￭ 사업예정지 전경(첨부)

사후

관리

•

•

홍보

계획

•

•

•

특기

사항

※ (기재하지 마세요)

•

[ “녹색나눔숲” 제안요약서(작성 例) ]

-	○○군청

사업명

사업장소

사업비

계

백만원

녹색자금

백만원

재정자립도

위

사업비

내역

￭녹색자금                                                             (단위 : 백만원)

합계	조사 공고	설계 용역	공사원가					감리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사업 부대 관리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비용

사업

개요

￭ 토지소유 :          (부지 :       ㎡, 조성면적 :       ㎡)

￭ 대상부지 : 배수공사 필요(  ) / 포장 등 철거공사 필요(  ) / 기존 수목보완 필요(  )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공사원가	식재공사비	기반조성비	시설물공사비	기타비용
(100%)	( %)	( %)	( %)	( %)

• 식재공사내역 : 교목류 ○주, 관목 및 초화류 ○본 식재

• 기반공사내역 :

• 시설물공사내역 :

￭ UD반영 사항

•

•

￭ 사업목적

•

•

￭ 기대효과

•

•

￭ 추진일정

•

•

￭ 사업예정지 전경(첨부)

사후

관리

•

•

홍보

계획

•

•

특기

사항

※ (기재하지 마세요)

•

2. 2012년도 사업계획서

Ⅰ. 사업계획

1. 사업배경

ㅇ

ㅇ

2. 사업목적

ㅇ

ㅇ

3. 자금신청내역

(단위 : 천원)

2010년도 녹색자금지원	2011년도 녹색자금지원	2012년도 녹색자금
◯◯◯,000	◯◯◯,000	◯◯◯,000

4.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 ‘녹색공간조성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녹색나눔숲조성사업’의 경우 광역․기초 지자체

ㅇ 사업기간 :     ~

ㅇ 사업장소 :

* ‘녹색공간조성사업’의 경우 복지시설명(주소) 기술

ㅇ 사업규모 :

* 조성면적(㎡) 및 현 대상지 사용용도 기술

5. 세부사업내역

ㅇ 사업시행 대상(수혜대상) :

ㅇ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사업내용 반영)

세부사업명	기간	실 행 내 용	비고
조사․공고	’12. 2월		ㆍ환경영향평가, 구조안전진단 등 ㆍ계약행위를 위한 공고
설계용역	’12. 3월		ㆍ기본/실시/변경 설계
기반공사	’12. 4 ~6월		ㆍ배수공사, 기존 수목이식/시설물/․포장 등 철거공사 내역
식재공사	’12. 5 ~6월	교목류 주, 관목 및 초화류 본 기타 식재공사내역 :	ㆍ수종별 식재수량 및 기타 식재관련 공사내역
시설물공사	’12. 7 ~8월		ㆍ수목이외의 산책로, 시설물 공사내역
감리용역 (준공월)	’12. 9월		ㆍ필요시 기재
기타 (홍보,회의,행사)	2월 9월 10월 11월	수혜자 대상 사업설명회 사후관리 협약 만족도 조사 ㅇㅇ행사	ㆍ수혜자 대상 사업설명회, 사후관리협약, 만족도조사, 기타행사 내역

ㅇ 부지 현황

동명	지번	지 목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관리자
	◯◯필지

ㅇ 이용 현황 :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상시 이용자, 해당직원 수 등을 기재

ㅇ 사업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

*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만 기재

6. 기대효과

ㅇ

ㅇ

7. 사후 관리 및 활용 계획

구 분		작성 내용(例)	비고
사후관리	관리 기관	• ○○법인
	관리 재원	• 예산에 유지관리 비용 반영
	관리 방법	• ○○법인 내 인력 배치 또는 공익근무요원 활용
	타기관 협약	• ○○군청과 사후유지관리 MOU체결
활용계획	이용 계획	• 백일장 개최, 음악회 개최,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8. 복권기금(녹색자금) 홍보계획

1) 사업홍보계획 (주요매체명, 방법 등 구체적 기술요함)

ㅇ 홍보시기

ㅇ 홍보매체

ㅇ 홍보방법 등

2) 사업과 관련한 주요 행사

ㅇ

ㅇ

9. 사업비 산출내역

1) 총사업비 : ◯◯◯,000천원

2)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	비 고
녹색자금	기본조사 ･공고비	조사비
		검사비
		공고비
	설계용역비
	공사원가
	감리비
	홍보비	언론홍보비
		인쇄물홍보비
		현장홍보비
	회의비	회의･자문비
		주민･사업설명회비
	행사비
	평가비
	부대관리비	부대관리비
	합 계			◯◯◯,000

※ 목․세목 산출내역은 ‘사업비편성지침’의 ‘사업비 목․세목 체계’를 참고하시어 산출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지 현황

※ ‘녹색공간조성사업’만 작성함

1. 복지시설 현황

ㅇ 시설현황 :

※ 사업지 복지시설 설립년도, 근무인원, 이용인원, 시설현황(필요 시 별도자료 첨부)

ㅇ 법인현황 :

단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 :										(담 당)
	FAX :			E-mail :										이동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법인허가일 (주무부처)										법인형태			재단( ), 사단( ) 특수( ), 기타( )
연 혁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분야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학력		주 요 경 력							임기		기 타
대 표 자
조직구성	계	임 원									직 원							회원 (단체)
		상 임					비 상 임				상 근				비 상 근
사 무 실 현 황	- 면적 : 평, - 임 대 또는 자가 : 임대 ( ), 자가( )

2. 복지시설 주변현황

ㅇ 수혜지역 (반경 500m이내)인구 -    천명

ㅇ 인근지역 (반경 500m이내)공원현황 -    개소

ㅇ 기타 주변지역 현황(반경 500m이내) :

3. 광역자치단체 심사의견

ㅇ

4. 사업유형별 현황

1) 숲(지상녹화) 조성사업

ㅇ 일반현황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소요예산	◯◯◯,000천원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구 분		소요예산 (천원)		⇨	총공사원가(A)			소요예산 (천원)
	○ 조사･공고, 설계･감리비					○ 식재공사(총 주) - 교목 주 - 관목 및 초화류 본
						○ 기반공사(총 점) - ※ 식재기반, 토공사 등 공종 및 내용 기재
	○ 홍보･회의･행사비
	○ 총공사원가(A)
						○ 시설물공사(총 점) - ※ 포장및경계, 편익시설 등 공종 및 내용 기재
	○ 부대관리비
						○ 기타비용(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총공사원가의 20%이내 추정치
	계		◯◯◯,000			계			◯◯◯,000
조성부지 현황	○ ※ 숲 조성부지의 현황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배수시설, 콘크리트 등 포장, 산책로, 기존 수목, 시설물 등 철거 여부 및 보완조성 여부를 기재

ㅇ 조성부지 사진

위 치 도	daum 위성지도(스카이 뷰) ※ 65m축적 사진(또는 130m) ⇨ daum지도화면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음. ※ 조성지 위치는 실선(적색 0.5mm)으로 표시
위치설명

ㅇ 전경은 가급적 대상지 전체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촬영 ㅇ 디지털카메라(200만화소 이상)로 촬영 ㅇ 사업구역을 실선(적색 0.5mm)으로 표시 ㅇ 사진용량은 장당 2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	사업대상지 전경
ㅇ 디지털카메라(200만화소 이상)로 촬영 ㅇ 사진용량은 장당 2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	사업대상지 근경

작성자 :  00도  00과 000(e-mail :                       tel :                )

2) 옥상녹화사업

ㅇ 조성부지 현황

구 조 안정성 기 초 조 사	사 업 개 요	건 물 명 (소유기관)				조사응답자 및 연락처			성 명 :※ 반드시기재
									연락처 :※ 반드시기재
		소 재 지
		건물용도				준 공 일
		층수(지하/지상)	/			연 면 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11. . ~ .
	옥 상 이 용 현 황	옥상면적	㎡			기존녹화 면 적			㎡
		공 원 화 가능면적	㎡			기존녹화면적 중 법정조경면적
		예상인원 (인/일)				이용대상
	건물이용 기관 요구사항	※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건 물 관 리	설계도서 보유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보유 여부
		보수보강이력	․ 일자 : ․ 내용 :
		관리현황	․ 관리조직 :
	내하 중성	구조변경	․ 위치 : ․ 내용 :
		용도/위치변경	구 분		설 계 당 시					변 경 후
		기 타
	주요부 건전성	보					기둥
		옥상슬래브 하단 상태					옥상상부바닥
		파라펫(난간) 높이 및 상태	․ 높이 : ㎝ ․ 상태 :				기 타
	방 수 상 태	방수층 종류	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
		표면상태					누수현황
		기 타
공공성 조사	다 중 이 용 가능성	접 근 성	A. 양호(엘리베이터) B. 보통(계단) C. 불량
		개 방 성	A. 인근 주민 및 일반시민에게 개방 ( ) B. 예약방문자에 한해 개방 ( ) C. 건물 이용자에 한해 개방 ( )
자연 환경 조사	빌 딩 풍	A. 영향 큼		B. 영향 보통				C. 영향 적음
	일조조건	A. 좋음		B. 그늘이 일부 생김				C. 항상 그늘짐
	대기오염	A. 영향 큼		B. 영향 보통				C. 영향 적음
	소 음	A. 영향 큼		B. 영향 보통				C. 영향 적음

ㅇ 조성부지 사진

위 치 도	daum 위성지도(스카이 뷰) ※ 65m축적 사진(또는 130m) ⇨ daum지도화면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음. ※ 조성지 위치는 실선(적색 0.5mm)으로 표시
위치설명

ㅇ 전경은 가급적 대상지 전체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촬영 ㅇ 디지털카메라(200만화소 이상)로 촬영 ㅇ 사진용량은 장당 2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	옥상 전경
ㅇ 전경은 가급적 대상지 전체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촬영 ㅇ 디지털카메라(200만화소 이상)로 촬영 ㅇ 사진용량은 장당 2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	옥상 전경

작성자 :  00도  00과 000(e-mail :                       tel :                  )

Ⅲ. 성과계획

※ ‘녹색공간조성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은 광역지자체에서 ’11년도, ’12년도 시설법인지원 내역의 성과 및 사업비를 합산하여 각각 기재

※ ‘녹색공간조성사업’의 경우 제안서 양식□로 복지시설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첨부

1. 목표치 및 과거의 성과정보

사 업	2011 실적	2012 목표	비고
복지시설 숲조성 (지상녹화) 사업	ㅇ 개소수 : ㅇ 녹지면적 : ㎡ ㅇ 식재량 : 주 ㅇ 산책로 : m ㅇ 시설물 : 개	ㅇ 개소수 : ㅇ 녹지면적 : ㎡ ㅇ 식재량 : 주 ㅇ 산책로 : m ㅇ 시설물 : 개
복지시설 옥상녹화 사업	ㅇ 상 동	ㅇ 상 동
공원숲조성 사업	ㅇ 상 동	ㅇ 상 동

※ ‘녹색공간조성사업’은 숲(지상녹화), 옥상녹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녹색나눔숲조성사업’의 경우 공원숲, 하천숲, 가로숲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사업비 투입계획

					(천원)
사 업	’11결산		’12예산		’13계획
	사업비	개소수	사업비	개소수	사업비	개소수
복지시설 숲조성 사업	◯◯◯,000		◯◯◯,000		◯◯◯,000
복지시설 옥상녹화 사업
공원숲조성 사업

※ ‘녹색공간조성사업’은 숲(지상녹화), 옥상녹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녹색나눔숲조성사업’의 경우 공원 숲, 하천숲, 가로숲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성과지표

ㅇ 개소수 및 녹지면적 :     개/     m2

ㅇ 교목/관목및초화류 식재본수 :     주/     본

ㅇ 공사 준공기한 :     월

ㅇ

※ 계획목표 대비 세부사업량ㆍ진척도 등의 정량적 성과지표를 기재

4. 성과지표 검증방법

ㅇ 개소수 및 녹지면적 : 준공내역서

ㅇ 교목/관목 식재본수 : 준공내역서

ㅇ 공사 준공기한 : 추진공정 계획표

5. 기금평가 및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ㅇ

※ 광역지자체에서 해당사항 기재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서류가 참고 됨으로 신청기관의 현황과 제안한 사업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허위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사업선정 이후라도 사업이 취소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별로 제안서 양식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사업비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당해연도 12월까지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녹색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을 반드시 본 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제안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비 편성지침

Ⅰ. “녹색공간 조성사업” 및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 제3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경우

1. 총사업비의 구성은 조사･공고비, 설계용역비, 시공사업비(공사원가), 감리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평가비와 사업부대관리비 등으로 하되, 조사･공고비는 총사업비의 2%이내, 설계용역비는 시공사업비의 9%이내, 감리비는 시공사업비의 3%이내,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평가비는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하며, 사업부대관리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한다.

주) ‘사업부대관리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제 비용을 말한다.

2. 시공사업비의 공사원가 구성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 총원가 등으로 한다.

3. 시공사업비의 산출기초는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의 15%이내,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이내, 기업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로 구성한다.

주)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말한다.

4. 2년 이상의 시공사업인 경우 위호의 사업비 편성비율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일부 공종(설계 또는 시공)을 직접 수행할 경우의 사업

1. 총사업비의 구성은 계약행위 등을 위한 조사･공고비, 설계용역비, 시공사업비, 감리비, 회의･행사비, 홍보비, 외주비와 사업부대관리비 등으로 하되, 조사･공고비는 총사업비의 2%이내, 설계용역비는 시공사업비의 9%이내, 감리비는 시공사업비의 3%이내,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평가비는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하며, 사업부대관리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한다.

주) ‘사업부대관리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 용역비의 산출기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3. 시공사업의 공사원가 구성 비목은 직･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총원가 등으로 한다.

ㅇ 시공사업비의 산출기초는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의 15% 이내로 구성하되, 기업이윤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4. 경비는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경비와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의 단체운영비를 포함할 수 없다.

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붙임 1) 엔지니어링 사업(건설부문) 대가기준 예시

붙임 2) 사업비 목 ․ 세목 체계

<붙임 1>

엔지니어링 사업(건설부문) 대가기준 예시

요율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 이 하 생 략 )

<붙임 2>

사업비 목․세목 체계

1. ‘녹색공간 조성사업’ 및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목	세목	내 역	집행방법
기본조사 ･공고비	조사비	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검사비	1. 구조안전진단 등 사업지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공고비	1. 계약행위를 위한 공고비	계좌이체
설계용역비		1. 기본설계, 실시설계, 변경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공사원가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계좌이체
감리비		1.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홍보비	언론홍보비	1.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을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카드사용
	인쇄물홍보비	1. 팜플렛, 리플렛, 홍보책자, 포스터 등 인쇄물에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을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완료 정산보고서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고서, 인쇄물, 유인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카드사용
	현장홍보비	1. 현수막, 어깨띠, 안내판, 기념품, 홍보표지석 등 현장에서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을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자체사업 및 기관홍보에 녹색자금 지출 불가	카드사용
회의비	회의･자문비	1. 해당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의 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1. 사업평가 및 평가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	카드사용
	주민･사업 설명회비	1. 해당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 인근의 지역 주민, 일반인,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카드사용
행사비		1. 기공식, 준공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	카드사용
평가비		1. 해당사업의 만족도 조사 또는 인식파악 등을 위하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경비	카드사용
부대관리비	부대관리비	1.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2. 해당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여비 ※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카드사용

5. 사업비 지원조건

Ⅰ. 사업비 집행 원칙

1. 신청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사업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지원목적 및 지원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원사업비를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지출 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세목별 구분을 정확히 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이외에 사업이월은 불가능 하니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성실한 사업집행 및 보고의 의무

1. 보고서식 및 세부 행정절차는 사업자 선정 후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 시공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은 녹색자금 지원사업비 예산 편성 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금액을 각기 따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시에는 사업단 직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녹색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여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녹색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업비 증빙자료 원본은 향후 있을 수 있는 감사에 대비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Ⅲ. 지원금 교부 후 주요 변경사항의 보고

1. 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Ⅳ. 지원금 목적 외 경비 사용금지

1.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지원금 집행계획의 항목과 정산 보고 시 항목이 일치하도록, 재원에 따라 사전에 적절한 예산 사용 및 정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Ⅴ.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사업 중단 등)

1.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자금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후 사업단의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하거나, 점검･평가 또는 감리단의 감리 결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단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2.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사업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녹색자금 지원 결정 후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지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업시행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민원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4) 사업단에서 점검･평가 관련하여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동일한 시정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사업시행자의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인 물의로 인하여 동 기관에 지원되는 녹색자금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사업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 상태에 있을 때

3. 사업시행자의 부당사용 사유로 지원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에 당해 교부금과 자금교부일 부터 회수결정일 까지 일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당 사용한 사유로 지원자금을 반납한 사업시행자는 3년간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Ⅵ 녹색자금 후원 명시

1.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산림청(녹색사업단) 녹색자금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는『홍보표어』또는『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홍보매체별 홍보문구” 참조)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 1회, 사업추진과정 중 1회, 사업종료 후 1회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소 3회 이상 언론매체, 인터넷 및 대중 홍보수단 등을 통하여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임을 적극 ‘홍보’ 하여야 합니다.

※ 본 지원조건은 산림청과 복권위원회 및 녹색사업단 등의 지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