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51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I52-5-27-074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양구053	NI52-6-22-053	보전(공익용)산지
	인제군	인제059	NI52-6-23-059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17	NI52-2-13-017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09	NI52-2-20-009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18	NI52-2-20-018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27	NI52-2-20-027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29	NI52-2-20-029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30	NI52-2-20-030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39	NI52-2-20-039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59	NI52-2-13-059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023	NI52-9-6-023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32	NI52-9-6-032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33	NI52-9-6-033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97	NI52-1-11-097	보전(임업용)산지
		담양005	NI52-1-18-005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