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97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원060	NJ52-9-19-060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7	NJ52-13-4-057	보전(공익용)산지
		아산058	NJ52-13-4-058	보전(공익용)산지
		아산060	NJ52-13-4-060	보전(공익용)산지
		아산067	NJ52-13-4-067	보전(공익용)산지
		아산070	NJ52-13-4-070	보전(공익용)산지
		아산088	NJ52-13-4-088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41	NJ52-13-5-041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42	NJ52-13-5-042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44	NJ52-13-5-044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51	NJ52-13-5-051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52	NJ52-13-5-052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61	NJ52-13-5-061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036	NJ52-9-26-036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59	NJ52-9-26-059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9	NJ52-10-10-059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68	NJ52-10-10-068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74	NJ52-10-10-074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아산시	평택041	NJ52-13-5-041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대전007	NJ52-13-20-007	보전(임업용)산지
		대전008	NJ52-13-20-008	보전(임업용)산지
		대전018	NJ52-13-20-01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54	NI52-1-28-054	보전(임업용)산지
		하동063	NI52-1-28-063	보전(임업용)산지
		하동064	NI52-1-28-064	보전(임업용)산지
		하동065	NI52-1-28-065	보전(임업용)산지
		하동075	NI52-1-28-075	보전(임업용)산지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보전(임업용)산지
		돌산022	NI52-6-11-022	보전(임업용)산지
		돌산031	NI52-6-11-031	보전(임업용)산지
		돌산032	NI52-6-11-032	보전(임업용)산지
		돌산042	NI52-6-11-042	보전(임업용)산지
		돌산052	NI52-6-11-052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49	NI52-2-6-049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