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8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	완주군	진안024	NI52-1-6-024	공익용산지
		진안023	NI52-1-6-023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이천시	이천075	NJ52-9-20-075	임업용산지
		이천085	NJ52-9-20-085	임업용산지
		안성040	NJ52-9-27-040	임업용산지
		안성039	NJ52-9-27-039	임업용산지
	안성시	용인077	NJ52-9-26-077	임업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80	NJ52-9-5-080	임업용산지
		일동041	NJ52-9-6-041	임업용산지
		일동051	NJ52-9-6-051	임업용산지
	가평군	일동099	NJ52-9-6-099	임업용산지
	양평군	용두054	NJ52-9-14-054	임업용산지
강원	태백시	태백020	NJ52-10-26-020	임업용산지
		태백028	NJ52-10-26-028	임업용산지
		태백038	NJ52-10-26-038	임업용산지
		태백046	NJ52-10-26-046	임업용산지
		삼척091	NJ52-10-20-091	임업용산지
전북	완주군	갈담015	NI52-1-12-015	임업용산지
		논산089	NJ52-13-26-089	임업용산지
		진안013	NI52-1-6-013	임업용산지
전남	고흥군	고흥037	NI52-6-9-037	임업용산지
		고흥027	NI52-6-9-027	임업용산지
		고흥070	NI52-6-9-07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8	NJ52-14-28-058	임업용산지
경남	창녕군	청도073	NI52-2-11-073	임업용산지
		창녕060	NI52-2-10-060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