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21-27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내평071	NJ52-10-1-07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45	NI52-1-22-04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55	NI52-1-22-05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63	NI52-1-22-06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006	NI52-5-5-006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077	NI52-9-18-077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58	NI52-9-24-058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66	NI52-9-24-066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84	NJ52-13-25-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8	NI52-1-28-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0	NI52-1-28-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9	NI52-1-28-08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0	NI52-1-28-09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71	NI52-2-22-07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8	NI52-6-3-01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20	NI52-6-3-02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남해011	NI52-6-4-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43	NI52-1-26-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거금022	NI52-6-15-02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거금023	NI52-6-15-02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