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4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49	NJ52-9-9-049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백령069	NJ51-8-25-069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백령070	NJ51-8-25-070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강화087	NJ52-9-9-087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강화088	NJ52-9-9-088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강원	삼척	매원072	NJ52-10-21-072	준보전산지
강원	삼척	매원082	NJ52-10-21-08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48	NJ52-10-16-04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58	NJ52-10-16-05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70	NJ52-10-16-07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90	NJ52-10-16-09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99	NJ52-10-16-099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100	NJ52-10-16-10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0	NJ52-10-17-08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1	NJ52-10-17-08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2	NJ52-10-17-08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4	NJ52-10-17-08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0	NJ52-10-17-09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1	NJ52-10-17-09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2	NJ52-10-17-09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8	NJ52-10-17-09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100	NJ52-10-17-10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정선081	NJ52-10-18-08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05	NJ52-10-24-00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08	NJ52-10-24-00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10	NJ52-10-24-01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12	NJ52-10-24-01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20	NJ52-10-24-02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0	NJ52-10-24-03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1	NJ52-10-24-03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2	NJ52-10-24-03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4	NJ52-10-24-03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5	NJ52-10-24-03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21	NJ52-10-25-02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24	NJ52-10-25-02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31	NJ52-10-25-03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35	NJ52-10-25-03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41	NJ52-10-25-04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44	NJ52-10-25-04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45	NJ52-10-25-04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2	NJ52-10-25-05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3	NJ52-10-25-053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5	NJ52-10-25-05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62	NJ52-10-25-06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63	NJ52-10-25-063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4	NJ52-10-25-254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청일020	NJ52-10-9-02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7-08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9	NJ52-5-28-02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36	NJ52-5-28-03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7	NJ52-5-28-04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8	NJ52-5-28-04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2	NJ52-5-28-07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8-08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90	NJ52-5-28-09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91	NJ52-5-28-09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92	NJ52-5-28-09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4	NJ52-6-22-084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5	NJ52-6-22-085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안흥025	NJ52-10-16-025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81	NJ52-10-9-081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91	NJ52-10-9-091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96	NJ52-10-9-096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산지
충남	아산	아산098	NJ52-13-4-098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41	NI52-1-10-04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4	NI52-6-10-03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6	NI52-6-10-03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4	NI52-6-10-04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5	NI52-6-10-04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6	NI52-6-10-046	준보전산지
경남	남해	남해027	NI52-6-4-027	준보전산지
경남	남해	남해037	NI52-6-4-037	준보전산지
경남	남해	남해038	NI52-6-4-038	준보전산지
경남	남해	남해099	NI52-6-4-09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06	NI52-2-15-00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07	NI52-2-15-00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17	NI52-2-15-01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4	NI52-2-15-03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5	NI52-2-15-05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8	NI52-2-15-05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9	NI52-2-15-05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5	NI52-2-15-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7	NI52-2-15-07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0	NI52-2-15-08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6	NI52-2-15-08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7	NI52-2-15-08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8	NI52-2-15-08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6	NI52-2-15-09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9	NI52-2-15-09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2	NI52-2-16-04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3	NI52-2-16-04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51	NI52-2-16-05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52	NI52-2-16-05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53	NI52-2-16-05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61	NI52-2-16-06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71	NI52-2-16-07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곤양002	NI52-2-22-00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곤양008	NI52-2-22-00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97	NI52-2-8-097	준보전산지
경남	진주	삼가084	NI52-2-16-084	준보전산지
경남	진주	삼가094	NI52-2-16-094	준보전산지
경남	진주	진주056	NI52-2-23-056	준보전산지
경남	진주	진주057	NI52-2-23-057	준보전산지
경남	창녕	청도052	NI52-2-11-052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남양주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2	NJ52-9-13-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4	NJ52-9-13-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포천020	NJ52-9-5-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일동041	NJ52-9-6-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일동042	NJ52-9-6-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일동051	NJ52-9-6-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