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88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포천	포천057	NJ52-9-5-057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연천	철원017	NJ52-5-26-017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35	NJ52-5-26-035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66	NJ52-5-26-066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75	NJ52-5-26-075	임업용산지
경기	용인처인구	안성046	NJ52-9-27-04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05	NJ52-9-27-005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06	NJ52-9-27-00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07	NJ52-9-27-007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15	NJ52-9-27-015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17	NJ52-9-27-017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26	NJ52-9-27-02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38	NJ52-9-27-03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39	NJ52-9-27-039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48	NJ52-9-27-04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49	NJ52-9-27-049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50	NJ52-9-27-050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58	NJ52-9-20-05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59	NJ52-9-20-059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68	NJ52-9-20-06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76	NJ52-9-20-07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77	NJ52-9-20-077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95	NJ52-9-20-095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96	NJ52-9-20-09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24	NJ52-9-28-024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33	NJ52-9-28-033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1	NJ52-9-28-061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73	NJ52-9-28-073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75	NJ52-9-28-075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69	NJ52-6-24-069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70	NJ52-6-24-07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79	NJ52-6-24-079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80	NJ52-6-24-08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55	NJ52-6-25-055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20	NJ52-10-4-020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5	NJ52-6-24-09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6	NJ52-6-24-096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7	NJ52-6-24-09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현리001	NJ52-10-3-001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49	NJ52-13-19-049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50	NJ52-13-19-050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58	NJ52-13-19-058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60	NJ52-13-19-060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대전051	NJ52-13-20-051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대전061	NJ52-13-20-061	임업용산지
경북	상주	속리063	NJ52-14-8-063	임업용산지
경북	상주	속리064	NJ52-14-8-064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13	NI52-2-11-013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23	NI52-2-11-023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24	NI52-2-11-024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33	NI52-2-11-033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55	NI52-2-11-055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59	NI52-2-11-059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6	NI52-2-11-066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7	NI52-2-11-067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8	NI52-2-11-068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9	NI52-2-11-069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98	NI52-2-15-09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